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3		발의연월일 : 2018. 11. 5.
			발 의 자: 고태순, 고은실, 오영희, 홍명환, 이상봉, 이승아, 한영진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 이유

❍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센병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 및 상실된 한센 서비스대상자에 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하도록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복지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 제명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규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목적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신설하여 한센 서비스대상자에게 사회적 보호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를 인용함으로써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규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한센병으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한센 서비스대상자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복지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관리”를 “시설의 관리”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업위탁) ① (생 략)	제3조(사업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범위-----------------------------------------.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생 략)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3. <생략>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 어. <생략>

5. ~ 20. <생략>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