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목 차

[보건건강위생과]

▶ 제주특별자치도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사업...   1

제주특별자치도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제주특별자치도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         만료(‘18.12.31)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위탁사업 추진

□ 민간위탁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령」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 사업개요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 2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채인숙)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도양희)

□ 위탁기간 : 5년

□ 사 업 비 :‘19년 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위탁업무 내용

- 어린이집 급식소 순회방문 영양관리 급식안전관리등 급식소 컨설팅

- 어린이 식사지도,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보급

-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등 대상별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18.11.13,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도내 위탁가능 기관 : 제주대학교식품영양학과, 대한영양사회제주도지회

□ 민간위탁 사유

- 식품안전․영양관리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미만 어린이집, 유치원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순회 현장방문을 통한 위생․영양교육, 식단 레시피 제공을 비롯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기관인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9.1.1~ ‘23.12.31(5년)	‘19년: 5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도양희)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선정)

□ 보고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

(‘18.12.31)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재위탁)에 따른 보고

□ 위탁현황 및 추진실적

□ 위탁현황

- 센 터 명 : 제주특별자치도 2어린이급식센터(센터장 채인숙)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도양희)

- 위탁기간 : 2016. 1. 1. ~ 2018.12.31.(3년) *최초 위탁일‘13.9.1

- 소 재 지 :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아라일동)

- 종 사 자 : 11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8명)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추진실적(최근 3년간)

구 분	등록급식 수 (개소/명)	순회방문지도 (영양･위생)	방문교육 (어린이･원장･조리원 )	식단 ․레시피 등 제공	홍 보
총 계	449 / 23,071	2,721회	3,629회	101,232회	196회
2016년	131 / 6,097	1,264회	1,219회	47,665회	90회
2017년	157 / 8,423	840회	1,182회	33,793회	54회
2018.9월	161 / 8,551	617회	1,228회	19,744	52회

□ 기대효과

□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균형적인 영양섭취, 식단제공 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통해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건강증진도모

<관련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제목개정 2014.1.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본조신설 2011.9.22.]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7.24.>

1. 삭제  <2015.7.24.>

2. 삭제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