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꿈에그린3단지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 보고

복지위생국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 보고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시 첨단 꿈에그린 3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기 위해 위탁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고

□ 위탁체 공개모집 및 신청에 따른 선정 심의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민간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사업

※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시설유형)	시설현황				위탁기간	비고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소유자
(가칭) 꿈에그린 3단지 공립어린이집	제주시 월평동 747번지	건물 230.72 (1층)	40 (예정)	- 입주자대표회 - ㈜하나자산신탁	5년 (위탁운영일로부터 5년간)	무상임대 20년 (연장가능)

□ 위탁기간 : 5년(위탁운영일로부터 5년간)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의 30% 및 기타 교직원 수당 등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위탁 업무 내용 :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 수탁기관 : 이미경(76.11.30. / 제주시 화삼로 32, 203동 303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및 심사에 의한 선정

·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을 준용,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민간위탁 사유

-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어린이집(관리동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함에 있어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

□ 위탁체 공개모집 및 응모인원

❍ 공모기간 : 2018.10.04.(목) ~ 2018.10.25.(목)

❍ 응모신청자 : 4명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자격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자로 POOL 인적 자원을

구성(30명 이내)하여 무작위(또는 추첨)로 위원 선정

□ 구성인원 : 7명

분 야	비 율	보육 정책위원	POOL 인적자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계		15	28	7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	8	보호자 8 공익대표 8	보호자 2 공익대표 2
보육분야 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4	1
관계 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2	-	-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1	4	1
보육교사 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1	4	1

□ 선정 심사 및 결과

- 일    시 : 2018. 11. 14(수) 13:30

- 장    소 : 도청 제1별관 4층 자연마루

- 참석위원 : 심의위원 : 5명 (보호자대표2, 공익대표자2, 어린이집원장1)

- 심사결과 : 이미경 선정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순위	비고
1	강정의 (70.07.08.)	제주시 기자길 22-5번지	․정다운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1.1.~2004.8. ․수재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4.8.~2007.2. ․이레몬테소리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7.8.~2018.2.	2
2	김효현 (78.06.08.)	제주시 인다1길 45 아라마루 101동 304호	․동연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0.3.~2001.2. ․무궁화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1.3.~2002.2. ․탐라유치원 교사 : 2004.3.~2006.2. ․금호유치원 교사 : 2006.3.~2007.8. ․해든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9.3.~2016.2.	4
3	이미경 (76.11.30)	제주시 화삼로 32 삼화lh아파트 203동 303호	․둥지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3.3.~2005.7. ․쁘띠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6.9.~2011.2. ․삼화휴먼시아어린이집 보육교사 : 2011.3.~현재	1
4	홍혜정 (80.04.06.)	제주시 성화로6길 3	․용담동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2.7.~2018.2. ․재미나라어린이집 보육교사 : 2018.7.~현재	3

□ 보고 사유

□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에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명시

□ 그 동안 추진경과

❍ 제주첨단 꿈에그린 A3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무상임대 요청 : 2018. 1. 29.

❍ 현장확인 및 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보건복지부) : 2018. 1. 31.

❍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국고 내시(보건복지부) : 2018. 3.12.

- 리모델링비 :  110,000천원(국비50%, 도비50%)

- 기자재비   :   10,000천원(국비50%, 도비50%)

❍ 입주자대표회 및 ㈜하나자산신탁과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018. 10. 1.

❍ (가칭)꿈에그린3단지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모집 공고: 2018. 10. 4. ~ 10. 25.

❍ 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2018. 11. 14.

□ 향후계획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사업 추진 : 2018. 11월 ~ 12월

□ 원아모집 및 보육교직원 임면 : 2019년 1~2월중

□ 어린이집 개원 : 2019년 3월 예정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연장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