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8. 12. 18.(화) 10:00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 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복지위생국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윤 인 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김 현 숙 노인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 김 태 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 오 효 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 윤 승 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다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과 14쪽】입니다.

○ 총 세입 예산 규모는 32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4천3백만원보다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억5천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2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4천 903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천 911억 5천 3백만원 보다

7억 6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초연금 및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공공형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수당 등이 감액 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 편성 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134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558억 5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60억 4천 2백만원 보다

1억 8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내역은

- 아동급식지원사업 4억 2천 6백만원,

-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금 1억 2천만원 등 입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37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2천 8억 2백만원  으로 기정예산 2천 2억 1천만원보다 5억 9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억 1천 6백만원,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2억 4천만원 등 입니다.

○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142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은  506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10억 2천 8백만원 보다

3억 8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 생계급여  2억 9천 5백만원

-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2억 1천 5백만원 등 입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145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천 819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 826억 3천 3백만원보다

7억 2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내역은

- 여성복지시설 임차료 지원  7천 3백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6억 5천만원

- 보조교사 지원사업  3억 6천만원

-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억 6천 9백만원 등 입니다.

○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151쪽】입니다.

○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은 11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4천만원보다

6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 음식점위생등급제 신청업소 평가 수수료 1천 8백만원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상수도사용료 감면사업  4천 2백만원 등 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우리 복지위생국 소관 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 등에 대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