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12.18.(화) 10:00

2018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

1. 총  괄	1

2. 재원별 세입총괄	2

3. 기능별 세출총괄	3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1. 세입예산	5

2. 세출예산	9

3.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13

4.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15

5. 명시이월 사업	17

Ⅲ. 검토의견	19

1. 주요 분야별 검토의견	19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23

Ⅳ. 종합의견	28

2018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3		제출일자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상정일자 :

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도 전체)

1. 총  괄

○ 2018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5조 3,434억 377만원

- 기정액(5조 3,394억 8,016만원) 대비 39억 2,360만원 증가(0.07%)

• 일반회계: 4조 3,995억 8,975원 (기정액 대비 58억 2,081만원 증가(0.13%))

• 특별회계(공기업+기타): 9,438억 1,401만원 (기정액 대비 18억  9,720만원 감소(△0.20%))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일 반 회 계	4,399,589,759	4,393,768,947	5,820,812	0.13
특 별 회 계	943,814,012	945,711,215	△1,897,203	△0.20
- 공기업특별회계	428,313,261	428,177,761	135,500	0.03
- 기타특별회계	515,500,751	517,533,454	△2,032,703	△0.39

2.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8,092억 9,174만원

- 기정액 대비 642억 5,061만원 증가(3.68%)

• 지 방 세 ------------ 1조 4,450억 700만원 (기정액 대비 3.68% 증가)

• 세외수입 ------------ 3,642억 8,474만원 (기정액 대비 5.27% 증가)

○ 의존수입	2조 6,793억 4,682만원

- 기정액 대비 57억 7,610만원 증가(0.22%)

• 지방교부세 ----------- 1조 4,274억 6,100만원 (기정액 대비 0.42% 증가)

• 보  조  금 ----------- 1조 2,518억 8,581만원 (기정액 대비 0.01% 감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47억 6,519만원

- 기정액 대비 661억 311만원 감소(△7.18%)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5,343,403,771	100	5,339,480,162	100	3,923,609	0.07
자체수입		1,809,291,747	33.86	1,745,041,130	32.68	64,250,617	3.68
	지방세수입	1,445,007,000	27.04	1,399,001,000	26.20	46,006,000	3.29
	세외수입	364,284,747	6.82	346,040,130	6.48	18,244,617	5.27
의존수입		2,679,346,825	50.14	2,673,570,723	50.07	5,776,102	0.22
	지방교부세	1,427,461,006	26.71	1,421,508,006	26.62	5,953,000	0.42
	보조금	1,251,885,819	23.43	1,252,062,717	23.45	△176,898	△0.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4,765,199	16.00	920,868,309	17.25	△66,103,110	△7.18

3.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18.70%), 환경보호(13.35%), 일반공공행정(11.86%), 수송및교통(11.14%), 농림해양수산(10.71%), 문화및관광(5.70%)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증감률)

• 농림해양수산(3.80%), 공공질서및안전(2.84%), 문화및관광(2.12%), 보건(0.63%), 수송및교통(0.23%), 과학기술(0.00%), 환경보호(△0.13%), 교육(△0.16%), 일반공공행정(△1.21%), 산업·중소기업(△1.62%), 사회복지(△1.68%) 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분야별 점유율(기정액 대비 증감액)

• 공공질서 및 안전: 3.41%(기정액 대비 50억 3,203만원(2.84%) 증가

• 사회복지: 18.70%(기정액 대비 170억 5,239만원(1.68%) 감소

• 보건: 1.25%(기정액 대비 4억 2,019만원(0.63%) 증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5,343,403,771	100	5,339,480,162	100	3,923,609	0.07
일반공공행정	633,902,331	11.86	641,691,016	12.02	△7,788,685	△1.21
공공질서및안전	182,418,708	3.41	177,386,672	3.32	5,032,036	2.84
교육	111,700,397	2.09	111,878,813	2.10	△178,416	△0.16
문화및관광	304,560,639	5.70	298,248,704	5.59	6,311,935	2.12
환경보호	713,418,879	13.35	714,379,337	13.38	△960,458	△0.13
사회복지	999,402,496	18.70	1,016,454,892	19.04	△17,052,396	△1.68
보건	66,735,118	1.25	66,314,925	1.24	420,193	0.63
농림해양수산	572,526,384	10.71	551,563,435	10.33	20,962,949	3.80
산업ㆍ중소기업	225,885,444	4.23	229,600,131	4.30	△3,714,687	△1.62
수송및교통	595,247,167	11.14	593,853,284	11.12	1,393,883	0.23
국토및지역개발	233,963,794	4.38	238,367,942	4.46	△4,404,148	△1.85
과학기술	6,462,210	0.12	6,462,210	0.12	0	0.00
예비비	42,343,592	0.79	36,101,342	0.68	6,242,250	17.29
기타	654,836,612	12.26	657,177,459	12.31	△2,340,847	△0.36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

가. 세입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6,075억 3,979만원

• 기정액(5,952억 7,228만원) 대비 122억 6,751만원 증가(2.06%)

• 도 전체 세입예산액(5조 3,434억 377만원) 대비 11.37% 차지

나. 회계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4,796억 7,757만원

• 기정액(4,701억 2,924만원) 대비 95억 4,833만원 증가(2.03%)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78.95% 차지

○ 특별회계	1,278억 6,221만원

• 기정액(1,251억 4,304만원) 대비 27억 1,917만원 증가(2.17%)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1.05%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07,539,797	595,272,287	12,267,510	2.06
일 반 회 계		479,677,579	470,129,241	9,548,338	2.03
특 별 회 계		127,862,218	125,143,046	2,719,172	2.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3,610,690	83,606,910	3,780	0
	소방안전특별회계	44,251,528	41,536,136	2,715,392	6.54

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 세외수입	119억 7,254만원

• 기정액(88억 1,428만원) 대비 31억 5,825만원 증가(35.83%)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97% 차지

○ 지방교부세	213억 6,143만원

• 기정액(190억 9,843만원) 대비 22억 6,300만원 증가(11.85%)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3.52% 차지

○ 보 조 금	4,861억 8,169만원

• 기정액(4,792억 7,433만원) 대비 69억 736만원 증가(1.44%)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80.02% 차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80억 2,411만원

• 기정액(880억 8,522만원) 대비 6111만원 감소(△0.07%)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4.49%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607,539,797	100	595,272,287	100	12,267,510	2.06
세외수입	11,972,543	1.97	8,814,287	1.48	3,158,256	35.83
지방교부세	21,361,438	3.52	19,098,438	3.21	2,263,000	11.85
보조금	486,181,698	80.02	479,274,334	80.51	6,907,364	1.4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8,024,118	14.49	88,085,228	14.80	△61,110	△0.0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07,539,797	595,272,287	12,267,510	2.06
성평등정책관			0	0	0	0.00
도민안전실			43,296,041	35,290,791	8,005,250	22.68
	안전정책과		2,126,101	2,126,101	0	0.00
	재난대응과		41,169,940	33,164,690	8,005,250	24.14
보건복지여성국			497,344,936	497,343,884	1,052	0.00
	복지청소년과		311,414,240	311,779,350	-365,110	-0.12
	노인장수복지과		157,545,573	157,424,521	121,052	0.08%
	장애인복지과		17,000	0	17,000	순증
	여성가족청소년과		7,783,989	7,685,349	98,640	1.28
	보건건강위생과		20,584,134	20,454,664	129,470	0.63
소방안전본부			44,085,528	41,370,136	2,715,392	6.56
	소방정책과		42,913,748	40,198,356	2,715,392	6.75
	방호구조과		1,051,780	1,051,780	0	0.00
	119종합상황실		120,000	120,000	0	0.00
보훈청			1,904,000	1,904,000	0	0.00
소방서			174,560	174,560	0	0.00
	제주소방서		69,460	69,460	0	0.00
	서귀포소방서		50,500	50,500	0	0.00
	서부소방서		27,400	27,400	0	0.00
	동부소방서		27,200	27,200	0	0.00
자치경찰단			10,861,796	10,611,844	249,952	2.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29,600	529,600	0	0.00
제주시			5,057,307	4,458,821	598,486	13.42
	제주시안전교통국		617,954	257,954	360,000	139.56
		안전총괄과	617,954	257,954	360,000	139.56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		3,214,250	3,044,250	170,000	5.58
		주민복지과	350000	350000	0	0.00
		노인장애인과	1,678,943	1,508,943	170,000	11.27
		기초생활보장과	208,961	208,961	0	0.00
		여성가족과	852,346	852,346	0	0.00
		위생관리과	124,000	124,000	0	0.00
	제주시제주보건소		492,665	429,000	63,665	14.84
	제주시서부보건소		438,500	438,500	0	0.00
	제주시동부보건소		293,938	289,117	4,821	1.67
서귀포시			4,286,029	3,588,651	697,378	19.43
	서귀포시복지위생국		1,552,844	1,400,071	152,773	10.91
		주민복지과	48,000	20,000	28,000	140.00
		노인장애인과	677,300	602,700	74,600	12.38
		여성가족과	827,544	777,371	50,173	6.45
		위생관리과	0	0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757,185	1,200,000	557,185	46.43
		안전총괄과	1,757,185	1,200,000	557,185	46.4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58,000	270,580	-12,580	-4.6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80,000	380,000	0	0.0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38,000	338,000	0	0.00

2. 세출예산

가. 세출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조 2,477억 4,809만원

• 기정액(1조 2,535억 2,876만원) 대비 57억 8,066만원 감소(△0.46%)

• 도 전체 세출예산액(5조 3,434억 377만원) 대비 23.35% 차지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1조 1,126억 6,187만원

• 기정액 대비 84억 9,984만원 감소(△0.76%)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89.17% 차지

○ 특별회계	1,350억 8,621만원

• 기정액 대비 27억 1,917만원 증가(2.05%)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10.83%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47,748,093	1,253,528,762	△5,780,669	△0.46
일 반 회 계	1,112,661,875	1,121,161,716	△8,499,841	△0.76
특 별 회 계	135,086,218	132,367,046	2,719,172	2.05

다. 조직별 세출예산안

○ 도민안전실: 347억 7,953만원 (8,689만원 증가(0.25%))

○ 보건복지여성국: 2,226억 46만원 (93억 6,898만원 감소(△4.04%))

○ 소방안전본부: 1,023억 2,467만원 (24억 1,639만원 증가(2.42%))

○ 자치경찰단: 215억 6,798만원 (1억 7,298만원 증가(0.81%))

○ 제  주  시: 5,391억 2,316만원 (7억 2,492만원 증가(0.13%))

• 안전총괄과: 13억 3,480만원 증가(4.65%)

• 주민복지과: 1억 8,686만원 감소(△0.33%)

• 노인장애인과: 5억 9,200만원 증가(0.30%)

• 기초생활보장과: 3억 8,892만원 감소(△0.76%)

• 여성가족과: 7억 2,367만원 감소(△0.40%)

• 위생관리과: 6,075만원 감소(△4.90%)

• 제주시제주보건소: 1억 5,364만원 증가(1.25%)

• 제주시서부보건소: 1,115만원 증가(0.34%)

• 제주시동부보건소: 646만원 감소(△0.22%)

○ 서귀포시: 2,911억 9,704만원 (1억 8,711만원 증가(0.06%))

• 주민복지과: 11억 3,618만원 감소(△3.51%)

• 노인장애인과: 1억 4,891만원 감소(△0.13%)

• 여성가족과: 6억 4,828만원(0.78%)

• 안전총괄과: 7억 2,200만원 증가(1.46%)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억 2,901만원 증가(1.67%)

• 서귀포동부보건소: 394만원 감소(△0.13%)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312만원 감소(△0.9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직별 세출예산≫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47,748,093	1,253,528,762	△5,780,669	△0.46 %
	성평등정책관		452,073	452,073	0	0.00 %
	도민안전실		34,779,539	34,692,647	86,892	0.25 %
		안전정책과	11,985,738	11,995,738	△10,000	△0.08 %
		재난대응과	22,793,801	22,696,909	96,892	0.43 %
	보건복지여성국		222,600,469	231,969,452	△9,368,983	△4.04 %
		복지정책과	106,340,983	106,482,495	△141,512	△0.13 %
		노인장수복지과	43,053,642	43,060,042	△6,400	△0.01 %
		장애인복지과	23,798,214	26,517,901	△2,719,687	△10.26 %
		여성가족청소년과	22,210,182	28,782,236	△6,572,054	△22.83 %
		보건건강위생과	27,197,448	27,126,778	70,670	0.26 %
	소방안전본부		102,324,672	99,908,280	2,416,392	2.42 %
		소방정책과	95,487,191	91,828,346	3,658,845	3.98 %
		방호구조과	4,418,435	5,660,888	△1,242,453	△21.95 %
		119종합상황실	2,419,046	2,419,046	0	0.00 %
보훈청			13,468,839	13,468,839	0	0.00 %
소방서			18,757,809	18,757,809	0	0.00 %
	제주소방서		8,942,371	8,942,371	0	0.00 %
	서귀포소방서		2,303,655	2,303,655	0	0.00 %
	서부소방서		4,673,966	4,673,966	0	0.00 %
	동부소방서		2,837,817	2,837,817	0	0.00 %
자치경찰단			21,567,980	21,394,997	172,983	0.81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89,387	3,289,387	0	0.00 %
제주시			539,123,160	538,398,231	724,929	0.13 %
	제주시안전교통국		30,050,447	28,715,647	1,334,800	4.65 %
		안전총괄과	30,050,447	28,715,647	1,334,800	4.65 %
	제주시사회복지여성국		490,388,019	491,156,229	△768,210	△0.16 %
		주민복지과	55,855,744	56,042,606	△186,862	△0.33 %
		노인장애인과	200,802,881	200,210,876	592,005	0.30 %
		기초생활보장과	50,639,326	51,028,249	△388,923	△0.76 %
		여성가족과	181,909,835	182,633,511	△723,676	△0.40 %
		위생관리과	1,180,233	1,240,987	△60,754	△4.90 %
		제주시제주보건소	12,436,637	12,282,993	153,644	1.25 %
		제주시서부보건소	3,249,361	3,238,204	11,157	0.34 %
		제주시동부보건소	2,998,696	3,005,158	△6,462	△0.22 %
서귀포시			291,384,165	291,197,047	187,118	0.06 %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227,728,530	228,365,350	△636,820	△0.28 %
		주민복지과	31,200,716	32,336,900	△1,136,184	△3.51 %
		노인장애인과	112,657,618	112,806,534	△148,916	△0.13 %
		여성가족과	83,547,716	82,899,436	648,280	0.78 %
		위생관리과	322,480	322,480	0	0.00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50,299,845	49,577,845	722,000	1.46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50,299,845	49,577,845	722,000	1.46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7,852,542	7,723,528	129,014	1.67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116,854	3,120,802	△3,948	△0.13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386,394	2,409,522	△23,128	△0.96 %

3.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가. 자체재원 --------------------------------- 1건,  2,000만원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1건,  2,000만원

• 맞춤형통합서비스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포상(인센티브포상사업비) 2,000만원

나. 국비지원 ---------------------------- 19건, 30억 4,474만원

○ 재난대응과 -------------------------------------- 2건,  1억원

• 폭염피해 예방 홍보용품 및 저감시설 구입 등(사전집행)   6,000만원

• 폭염피해 예방 무더위쉼터 활성화 행사추진 등(사전집행)   4,000만원

○ 보건건강위생과 --------------------------  1건,  1억 4,285만원

•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입(명시이월) ---------------  1억 4,285만원

○ 자치경찰단 ---------------------------------- 2건,  8,385만원

• 112 순찰차 유류비(사전집행) ----------------------  1,670만원

• 파견 인력 피복 구입(사전집행) --------------------  6,715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6건,  13억 6,000만원

• 폭염피해예방홍보물품구입 등(사전집행) --------  1억 5,900만원

• 폭염피해 예방 저감시설(그늘막) 구입 등(사전집행) --  3,800만원

• 폭염피해 예방 저감물품(냉방기)교체 등(사전집행) ---  1,300만원

•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사전집행) -------------------  5억원

•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사전집행) --------------  1억 5,000만원

•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 펌프장 시설사업(명시이월) -----  5억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 ----------------------- 3건,  1억 9,980만원

• 국공립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명시이월) ---- 1,000만원

• 국공립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건물임대 보증금(명시이월) -----  1억원

• 어립이집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명시이월) ---  8,980만원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1건,  3,425만원

• 태풍피해복구 동광효도마을 기능보강(명시이월) -------- 3,425만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2건, 8억 2,399만원

• 서귀포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명시이월) ------------ 7억 9,259만원

•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명시이월) ---  3,140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2건 3억원

• 폭염피해 예방 홍보물 및 저감물품 구입 등(사전집행) --- 1억 5,000만원

•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사전집행) ---------------  1억 5,000만원

4.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27건 17억 7,204만원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전집행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명세서 페이지
계		27건	8,174,530	6,288,524	1,772,040
재난 대응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예방 홍보용품 및 저감시설 구입 등	60,000	0	60,000	48
	행사운영비	폭염피해 예방 무더위쉼터 활성화 행사추진 등	40,000	0	40,000	48
장애인 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 기능보강	114,000	80,000	17,000	52
자치 경찰단	공공운영비	112 순찰차 유류비	16,706	0	16,706	62
	공공운영비	112 순찰차 수리비	325	0	325	62
	공공운영비	112 순찰차 래핑비	4,000	0	4,000	62
	사무관리비	112 요원 야식비	450	0	450	62
	사무관리비	지역경찰 관서 사무용품 등 구입	5,135	0	5,135	63
	공공운영비	지역경찰 관서 공공요금	4,175	0	4,175	63
	공공운영비	지역경찰 관서 연료비	560	0	560	63
	공공운영비	지역경찰 관서 시설장비 유지비	1,680	0	1,680	63
	국내여비	지역경찰 관서 운영 여비	1,820	0	1,820	63
	사무관리비	지역경찰 야식비	7,350	0	7,350	63
	사무관리비	파견 인력 피복 구입	67,151	0	67,151	63
제주시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예방홍보물품구입 등	159,000	0	159,000	130
	시설비	폭염피해 예방 저감시설(그늘막) 구입 등	38,000	0	38,000	131
	자산및 물품취득비	폭염피해 예방 저감물품(냉방기)교체 등	13,000	0	13,000	131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500,000	0	500,000	131
	시설비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	150,000	0	150,000	131
제주시 주민복지과	의료 및 구료비	긴급복지지원	649,250	498,000	121,000	134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례관리전달체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	1,775,069	1,711,197	63,872	134
제주시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1,032,873	987,332	41,541	143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849,313	1,668,296	118,301	14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대금 지원	434,143	423,143	11,000	21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950,530	920,556	29,974	21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에방홍보물품 및 저감물품 구입	150,000	0	150,000	246
	시설비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	150,000	0	150,000	246

5.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상 당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도 전체 명시이월 사업은 581건, 3,083억 5,200만원으로

• 전체 예산액(5조 3,434억 300만원)의 5.77% 이며,

• 해당 사업비 총액(6,697억 8,100만원)의 46.04%를 차지하고 있음.

≪도 전체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명시이월			이월율 c=(b/a)
		건수	사업비총액	명시이월액(b)
합계	5,343,403	581	669,781	308,352	5.77
도	3,125,855	229	319,668	120,124	3.84
제주시	1,336,030	210	182,921	105,931	7.93
서귀포시	881,518	142	167,192	82,297	9.34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2건, 516억 9,709만원으로

•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1조 2,477억 4,800만원)의 4.14% 이며,

• 해당 사업비 총액(1,019억 4,293만원)의 50.7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주민민원, 사전행정절차 이행, 예산편성이 늦어 공사기간 부족 등이며,

•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16개사업, 52억 7,817만원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회 추경 편성(증액·감액) 후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기	명시 이월액	사업조서 페이지
계		16개 사업	19,664,929		5,278,177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1,112,219	본예산, 2회추경	886,911	198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신축	1,098,806	본예산, 2회추경	635,189	198
보건건강 위생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입	142,858	2회추경	142,858	199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	150,000	2회추경	150,000	301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 펌프장 시설사업	500,000	2회추경	500,000	302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어린이집확충(장기임차형)	110,000	본예산, 2회추경	102,296	320
	민간위탁 사업비	국공립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000	2회추경	10,000	320
	기타자본이전	국공립 장기임차형 어린 이집 건물임대보증금	100,000	2회추경	100,000	320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89,800	2회추경	89,800	32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태풍피해복구 동광효도 마을 기능보강	34,250	2회추경	34,250	44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서귀포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792,596	2회추경	792,596	44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31,400	2회추경	31,400	44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개지구)	8,742,000	본예산, 2회추경	500,000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개지구)	5,321,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420,000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산방산지구)	530,000	본예산, 2회추경	180,000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상습침수지역 정비 (온평리,수망리)	900,000	1회추경, 2회추경	702,877	501

Ⅲ		검토의견

1. 주요 분야별 검토의견

가.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은 16건, 79억 2,815만원으로 자체재원 사업 14건, 78억 2,875만원,  국비지원 사업 2건, 9,940만원임.

○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감액	명세서 페이지	비고
	계	16건	0	7,928,154	7,928,154
안전정책과	사무관리비	을지연습 실제훈련 및 장비임차	0	10,000	10,000	47	자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0	30,000	30,000	49	자체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가칭"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건립신축공사 용역	0	25,000	△25,000	52	자체재원
	감리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	0	115,000	△115,000	52	자체재원
여성가족 청소년과	시설비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부지매입비	0	3,000,000	3,000,000	56	자체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0	3,104,000	3,104,000	56	자체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사업	0	20,000	20,000	54	자체
	행사실비 보상금	여성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등	0	20,000	20,000	54	자체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원	0	50,000	50,000	55	국비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0	49,400	49,400	55	국비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보육인 한마음 대회	0	29,000	29,000	56	자체
	사회복지 사업보조	어린이집원장교사 역량강화사업	0	15,000	15,000	56	자체
방호구조과	공공운영비	소방헬기 외주정비	0	456,000	456,000	61	자체
제주시 위생관리과	사무관리비	음식점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평가 수수료	0	18,754	18,754	151	자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시설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0	956,000	956,000	213	자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감리비	서귀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감리비	0	30,000	30,000	224	자체

나. 기정액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은 16건으로 총 48억 1,333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 중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관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온평리, 수망리) 1건만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하고 있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고시 후 연말까지 짧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사업별 연내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액	명세서 페이지	비고
	계	16건	5,642,151	828,821	4,813,330
소방정책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4,272,164	229,454	4,042,710	60		자체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16,673	6,673	10,000	135	국비 지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청소년증발급경비	19,209	8,400	10,809	150	자체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운영비	21,500	3,500	18,000	182	국비 지원
제주시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구입비	44,283	20,000	24,283	185	국비 지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비	15,158	7,158	8,000	189	국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치매사업용 조호 물품 구입비	20,784	10,000	10,784	190	국비 지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비용 지원	2,428	1,000	1,428	225	국비 지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안전보안관 홍보물품 구입	10,000	4,000	6,000	246	국비 지원
	시설비	상습침수지역 정비 사업(온평리,수망리)	900,000	400,000	500,000	247	국비 지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사무관리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26,592	7,592	19,000	254	국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200,000	100,000	100,000	255	자체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홍보물품 구입, 교육비 지출	28,044	11,044	17,000	256	국비 지원
	사무관리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30,000	5,000	25,000	258	국비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비품구입	3,000	1,000	2,000	258	국비 지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취약계층 감염병예방 손소독제구입 등	32,316	14,000	18,316	264	국비 지원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임시적제외수입-과태료)	증 150,000천원(P.10)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증 40,000천원(P.10)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세입 예산으로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4,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 세입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9년 세입예산안 : 제주시 2억원 / 서귀포시 6,000만원

< 장애인복지과 >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비 (시설비)	감 2,868,062천원(P.52)

• 2018년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나 제반 행정절차 등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2019. 3월 착공예정), 2018년 전체 공사비 28억 7,420만원 중 녹색건축 예비비 인증 수수료(613만원)을 제외한 잔여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며 28억 6,80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음.

•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회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제도가 있음에도 잔여예산을 불용처리 한 후 2019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보건건강위생과 >
❍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2,858천원(P.59)

• 도내 재난 발생에 대비,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28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재난의료지원차량은 재난거점병원인 제주한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재난 현장 의료지원 및 훈련지원 등 실적은 9회로 표기되어 있는 바, 차량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차량운영 및 관리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재난의료지원차량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취미교실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26,000천원(P.137)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요가 저조하다며 총 사업비 6,600만원 중 2,6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요가 저조하다는 것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사업발굴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함.

< 제주시 위생관리과 >
❍ 음식점위생등급제 신청업소 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	감 18,754천원(P.151)

• 음식점위생등급제 신청업소 평가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전액삭감이 필요하다며 1천 87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음.

• 음식점위생등급제의 경우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 한 사업인 바, 언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수료를 지급키로 한 것인지, 49개의 신청업소 실적이 있음에도 예산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서부보건소 >
❍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구입비 (사무관리비)	증 24,283천원(P.185)
❍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감 9,330천원(P.185)

•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구입비 2,000만원을 4,428만원으로 증액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67만원으로 감액하고 있음.

• 각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제주시서부보건소만 관련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구입비를 50%이상 증액할 경우 사업을 어떻게 연내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서귀포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792,596천원(P.224)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예산 8억 8,820만원(시설비 8억 3,82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중 집행금액 9,560만원(설계용역비 및 수수료)을 제외한 7억 9,259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 후 명시이월 하고 있음.

• 민간사업수행기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신축 후 서귀포시로 이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신축하다가 갑자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9. 3 ~ 4월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 민간사업수행기관인‘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 위탁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모가 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증 100,000천원(P.255)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서귀포의료원 대행)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대행기관 운영 기피 등으로 취약계층의 출산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2018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귀포의료원의 2018년 공공산후조리원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총 운영예산은 5억 7,7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수입은 1억원이며, 사업수입은 4억 7,200만원임. 예산을 증액 계상하는 이유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업수입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경우라면 사업수입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설명이 필요함.

Ⅳ		종합의견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3,434억 377만원으로, 기정액 5조 3,394억 8,016만원 대비 39억 2,360만원(0.07%)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2.06% 증액된 6,075억 3,929만원, 세출은 0.46% 감액된 1조 2,477억 4,809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안의 23.3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1년의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나

❍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 중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삭감되고 있는데 노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자녀 고교교육비 지원 등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 특히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28건, 79억 8,528만원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82건, 516억 9,709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이월액(581건, 3,083억 5,200만원)의 1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10.40% 보다 다소 증가한 비율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증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