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영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29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한영진·조훈배·홍명환· 이상봉·고태순·부공남· 이승아·양영식·강철남 의원 찬 성 자 : 5명

1. 개정이유

〇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삭제(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청소년복지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향상, 그리고”를 “향상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공기관 중 계속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기관이 제출한 해당연도 성과와 추진실적을 심의하여”를 “제공기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문학서비스 제공의”를 “인문학서비스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제공기관”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청소년복지지원법」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다양성 확보와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자립 의지 제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회복지사업법」-------------------------------------------------------------------------------------------------------------------------------------------------------------------- 향상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	<삭 제>
다. (생 략)	나. (현행 다목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인문학서비스 제공 등) ① (생 략)	제5조(인문학서비스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공기관 중 계속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기관이 제출한 해당연도 성과와 추진실적을 심의하여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공기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따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이미 구성ㆍ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문학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제공기관) ① 제공기관은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공기관) ① -------------------------------------- 경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제공기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서비스 제공의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 인문학서비스의 제공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문학서비스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제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 --------------------------------------------------------.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영 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3 E-mail : hansaem2412@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고 현 수
오 대 익
고 은 실
강 민 숙
강 성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