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0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송창권·강성의·강민숙· 고현수·정민구·부공남· 양영식·김경미·문종태· 오대익·송영훈·고은실· 안창남·강철남 의원

1. 개정이유

〇 이 조례안은 경로당 설치신고 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1층 이외에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〇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신설)

〇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제2항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13. ～ 2018. 11. 30. (1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마.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경로당을 안전성과 편리함은 물론 노인의 접근가능성을 갖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신고된 경로당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경로당이 안전성과 편리함은 물론 노인의 접근가능성을 갖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생 략)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제2항(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경로당을 1층 이외에 설치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경로당을 1층 이외에 설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경로당을 1층 이외 설치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여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