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1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오영희·김경미·이승아· 정민구·홍명환·이상봉·고은실·문종태 의원 찬 성 자 : 2명

1. 개정이유

〇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신설)

❍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3조부터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함”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원금”을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있는 만”을 “있는”으로, “사람이어야”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을 “같은 법 제6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감경대상자 [”를 “감경대상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을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를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신청”을 “지원금의 지급 신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금은”을 “도지사는”으로, “달까지”를 “달까지 지원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금을 지급한”을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및 서귀포지사장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및 서귀포지사장에게 매월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행령이”를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행정시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
<신 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 "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 대상) ------------------------------------------------------------------------------------------------------------------------------------------------------------ 다음 -----------------------------------.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 있는 ----------- 사람으로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월별 보험료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사람	1. --------------------------------------- 같은 법 제69조제5항-------------------------------------------------------------------------------
2.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2. --------------------------------------------- 감경대상자
제4조(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 선정 방법과 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지원대상자 -------------------------------------------------------------.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6조(지원금 지급 방법 등) ①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 방법 등) ① 도지사는 --------------------------------------------------------------- 달까지 지원금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금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③ --------------------- 지원대상자------------------------------------------------------------------------------------------------------------------------.
④ 도지사는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
제7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및 서귀포지사장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ㆍ자산상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요청 등) 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 -----------------------------------------------------------------------------------------------------.
②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및 서귀포지사장에게 매월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원대상자---------------------------------------------------------------------.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생 략)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시행령에서 -------------.
제11조(홍보) 도지사 및 행정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지원대상자들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 행정시장 ------------------------------ 지원금-------------------------------------.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좌번호			은행명
제공기관	시설명		대표자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소득조사 결과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지역/직장	월별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원
	가구원수	명	대상자 적합여부		1. 적 합 2. 부적합
	조사자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과 재산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등급,

건강보험료·소득·재산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종료 후 5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
지원금 지급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선정결과	적합여부	□ 적 합 □ 부적합
	지급결정일	20 년 월분부터 지급
	부적합사유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장기요양 등급	가구 원수	대상 구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합계(원)	지급 결정액 (원)	결정 통지일	지급 중지일	입금계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대상구분 : ① 조례 제3조제1호(「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월별 보험료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사람)

② 조례 제3조제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관계 법령(발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 영 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7 E-mail : 21c0322@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김 황 국
양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