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2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김경미·강성의·강충룡· 강철남·박호형·송영훈· 양영식·윤춘광·오대익· 현길호 의원

1. 제정이유

〇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안 제6조)

○ 입양교육(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13. ～ 2018. 11. 30. (1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2.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입양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입양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 구축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입양가정의 양육상태, 생활환경, 입양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상태 등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도지사는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3. 입양아동의 대학입학 준비금

4.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재능개발)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입양교육) ① 도지사는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입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양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 입양기관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양의 날) 도지사는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양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안 제6조(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소요액 160,960천원

○ 입양축하금 : 50,000천원(10명×5,000천원)

○ 상해보험료 : 14,960천원(230명×65천원)

○ 대학입학 준비금 : 15,000천원(5명×3,000천원)

○ 중·고생 학습비 : 81,000천원(45명×월150천원×12개월)

<입양아동 현황>

(단위:명)

소계	0~7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30	81	104	42	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재정지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161	161	161	161	161	805
총비용(a-b)		161	161	161	161	161	80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161	161	161	161	161	805
	기 금
	기 타
	합 계	161	161	161	161	161	80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61	161	161	161	161	80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61	161	161	161	161	80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100%(일반회계)

3.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미 의원
연락처	064) 741 - 1975 E-mail : duribikim@naver.com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