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3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김경미·고태순·오영희· 한영진·강철남·김용범· 송창권·양영식·이승아· 정민구 의원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 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시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련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를 “도지사는 안전도시”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기관과”를 “기관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의 개발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위원 중 위원”을 “위원”으로, “인하여 새”를 “새”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3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 중 “사업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을 “사업정책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련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14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손상빈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안전도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14조제9호(종전의 제7호) 중 “국제안전도시”를 “안전도시”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도내”로, “시 등에”를 “등을 개최할 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상호간에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관련 기관ㆍ단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안전도시 -------------------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5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2. ------------------------ 기관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분야별 사고예방 및 손상감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 프로그램의 개발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기) ------------------------------------------. ----- 위원------------------- 새------------------------------------------------------.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신 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하]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9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하고------------------------------.
제10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 필요-----------------------------------------------.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사업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간사) -------------------------------------------------------- 사업정책 담당과장--------------.
제12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① ----------------------------------------------- 관련 기관ㆍ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손상빈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8. 안전도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 안전도시 --------------------------------
제15조(안전도시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도시 사업의 지원) -------------------------------------------------------------------------------------------------------.
1. 도내 사고손상 사망률이 높은 분야에 관한 예방지원 사업	1. 제주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 한다)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도시의 표지) ① (생 략)	제19조(안전도시의 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도시의 표지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도시 심벌마크, 안전도시 캐릭터 및 안전도시 배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행사 시 등에 사용하거나 부착	2. ------------------------------------------ 도내---------------------------------- 등을 개최할 때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법령 개정 사항으로 조문 및 자구 수정

2. 미첨부 근거 규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5, E-mail : duribi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