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7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 회계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31. ～  2018. 11. 2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8. 11. 1.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1. 16. (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임명 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 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 업무 담당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담당

관계 법령(발췌)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강미영
연 락 처	064)710-2816, mykang01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