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8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조례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0. 16. ～  2018. 11. 5.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0. 18.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29.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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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장 이인옥
연 락 처	064)710-2821, iol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