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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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39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조례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재 조례 유효기간이 2018. 12. 31.까지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 12. 31까지로 연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0. 19. ～  2018. 11. 9. (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0. 23.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26. (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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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신은재
연 락 처	064)710-2831, suj539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