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차1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29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한영진·조훈배·홍명환·이상봉· 고태순·부공남·이승아·양영식· 강철남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삭제(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삭제(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제5조 제4항의 사업계획서 및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이미 구성·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에 위배될 수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항의 중간에 있는 목을 삭제하고, 다른 목을 이동하는 방식은 조례의 연혁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정안 제2조제1호나목을 다목(개정안 나목과 같음)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현행대로 다목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삭제>
나. (생 략)	다. (개정안 나목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