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차1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30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송창권·강성의·강민숙·고현수· 정민구·부공남·양영식·김경미· 문종태·오대익·송영훈·고은실· 안창남·강철남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경로당 설치신고 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1층 이외에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제2항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설치신고 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1층 이외에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신설)

❍ 도지사의 책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은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제2항 신설)

❍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노인들의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접근가능성을 갖추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설치신고 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1층 이외에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6조에 제2항을 신설할 때 기존 삭제된 항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경우, 조례의 연혁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정안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생 략)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