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차1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31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오영희·김경미·이승아·정민구· 홍명환·이상봉·고은실·문종태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신설)

나.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3조부터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3조부터 제11조)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을 “같은 법 제69조제5항”으로 하는 등 변경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할 때 조 사이에 새로운 조를 신설하는 경우, 각 조를 순차적으로 내려서 조 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조례의 연혁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정안 제2조를 가지번호를 활용하여 제2조의2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11조 중 “지원금를”을 “지원금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생 략)	제2조의2 (개정안 제2조와 같음)
제11조(홍보) 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은 지원대상자들이 지원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 지원금을 -----------------------------.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좌번호			은행명
제공기관	시설명		대표자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소득조사 결과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지역/직장	월별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원
	가구원수	명	대상자 적합여부		1. 적 합 2. 부적합
	조사자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과 재산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등급,

건강보험료·소득·재산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종료 후 5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
지원금 지급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선정결과	적합여부	□ 적 합 □ 부적합
	지급결정일	20 년 월분부터 지급
	부적합사유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장기요양 등급	가구 원수	대상 구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합계(원)	지급 결정액 (원)	결정 통지일	지급 중지일	입금계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대상구분 : ① 조례 제3조제1호(「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월별 보험료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사람)

② 조례 제3조제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관계 법령(발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    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