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차1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32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김경미·강성의·강충룡·강철남· 박호형·송영훈·양영식·윤춘광· 오대익·현길호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나. 실태조사(안 제5조)

다.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안 제6조)

라. 입양교육(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5년마다 입양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2) 실태조사(안 제5조)

❍ 5년마다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정책기본계획의 내실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명확화(안 제6조)

❍ 입양축하금과 대학입학 준비금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은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입양교육(안 제8조)

❍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