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33		발의년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 김경미, 고태순, 오영희, 한영진, 강철남, 김용범, 송창권,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 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조)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 등

(안 제3조~제5조, 안 제7조~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조)

∙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에 ‘손상빈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전도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고 사업범위를 유연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 등

(안 제3조~제5조, 안 제7조~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내용을 구체화 하고 유연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호 중 “관련”을 “사고예방”으로, “평가체계 구축”을 “평가운영”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안전도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 사고예방 ---------- 평가운영---------------
9. (생 략)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