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34		발의년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 윤춘광,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한영진, 안창남, 오대익, 임상필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법적근거가 없어 건설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공사에 포함하여 일괄발주 함으로써 소방전문시설 공사업체는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음.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 공사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소방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도민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라. 소방시설 분리발주 (안 제5조)

마. 시행규칙 (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 등에 포함하여 발주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우려에 따라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품질 향상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적용범위 (안 제3조)

❍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규율대상이 일반주민이 아닌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됨.

(2)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3) 소방시설 분리발주 (안 제5조)

❍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공공건축물 공사를 할 경우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면서도“노력하여야 한다.”는 재량규정을 두고 있어 분리발주를 규율하는 입법취지가 약해 질 수는 있으나,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조례보다는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도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 분리발주하고 있는 점, 1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 집행기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참고자료(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현황)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현황

시도별	시행일자	비 고
계	12개소
부산광역시	2015. 7. 15.
대구광역시	2014. 11. 10.
인천광역시	2015. 1. 12.
광주광역시	2015. 3. 1.
대전광역시	2015. 12. 18.
세종특별시	2017. 2. 6.
경기도	2014. 5. 7.
강원도	2015. 11. 6.
경상북도	2015. 12. 31
경상남도	2015. 7. 9.
전라북도	2015. 10. 30
충청남도	201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