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35		발의년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 한영진, 고태순, 강철남, 부공남, 양영식, 조훈배, 이상봉, 이승아, 홍명환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 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 관련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등

(안 제2조, 제4조, 제11조~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 관련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등

(안 제2조, 제4조, 제11조~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1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2. 소방공무원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안전체험 교육

9.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8. 8. 23.>]

제37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2018.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