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차1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37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 회계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함(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 회계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을 규정한 조례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기타특별회계 현황

❖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상 특별회계 지출업무 ☞ 회계과 지정(‘18.8.28.)

□ 1차 이관대상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명	조례명	담당부서	회계관직 지정여부	2018 예산	비고
소계	8개			306,93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 준용	197,986	기 집행
도시개발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조례규정 외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	16,59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설치 조례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조례규정 외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	32,485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환경정책과 (제주국립공원추진팀)	조례규정 외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	4,021
토지관리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건축지적과 (토지관리팀)	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 준용	7,652
도시재생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조례규정 외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	3,215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준용 → 조례규정 외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	9,00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규정없음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제정)	35,973

□ 2차 이관대상(조례개정 후)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명	조례명	담당부서	회계관직 지정여부	2018 예산	비고
소계	7개			169,062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도) 기금담당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업무담당사무관) 행정시) 분임기금담당관(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원(업무담당)	83,6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에너지정책팀)	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 준용	7,329	전산체계 마련 후 이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징수관.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수입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사무관)	15,544
토지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회계과 (재산관리팀)	회계운용관(회계업무담당과장) 회계출납원(회계업무담당사무관)	29,10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징수관·재무관(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지출원·수입금출납원(특별회계 업무담당사무관)	20,5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지원조례시행규칙)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도) 징수관·재무관(업무담당과장) 지출원·수입금출납원(업무담당사무관) 행정시) 도 본청 외 기관에 대한 관직지적사항은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름	7,726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도) 징수관(교육지원업무담당국장)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업무담당과장) 지출원(업무담당사무관) 행정시) 분임징수관(업무담당과장)	5,209

참고자료		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현황

□ 의료급여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근거 : 의료급여법 제25~26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 세입재원 (근거: 조례 제3조)

□ 의료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및 제주자치도 출연금(일반회계 ⇒ 의료급여기금)

□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등

□ 당해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그 밖의 수입금

❏ 세출 (근거: 조례 제4조)

□ 의료급여비용(예탁금),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비용

□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출연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등	순세계 잉여금	이자 수입	국고 집행잔액	비고
2016	81,826,847	64,777,684	16,194,421	50,000	629,324	30,000	145,418
2017	88,758,567	70,082,689	17,520,673	54,000	1,071,205	30,000	-
2018	80,735,154	64,200,924	16,050,230	54,000	400,000	30,000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계	도					행정시
		소계	진료비 예탁금	위탁수수료등	사무관리비등	인건비 등	소계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사무관리비등
2016	81,826,847	80,647,379	80,318,121	248,110	42,335	38,813	1,179,468	263,142	827,237	89,089
2017	88,758,567	87,472,383	87,094,491	272,653	67,881	37,358	1,286,184	302,158	892,851	91,175
2018	80,735,154	79,463,928	79,092,212	272,653	59,000	40,063	1,271,226	327,178	852,593	91,455

관계 법령(발췌)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