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차1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38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조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칙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는 것으로서,

❍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연도별 노인복지기금 운용 현황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2013년까지	9,829,228	2,376,900	2,777,274	4,675,054	4,963,548	4,963,548	4,865,680
2014	231,623	100,000	131,623	-	168,956	168,956	62,667
2015	234,293	100,000	134,293	-	141,090	141,090	93,203
2016	220,546	100,000	120,277	269	175,220	175,220	45,326
2017	310,525	200,000	106,844	3,681	179,420	179,420	131,105
2018	1,078,338	1,000,000	78,038	300	181,000	181,000	897,338
2019	585,369	500,000	85,069	300	548,000	548,000	37,369
계	12,489,922	4,376,900	3,433,418	4,679,604	6,357,234	6,357,234	6,132,688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말 현재액 ⓐ	2019년도말현재액ⓑ	증 감 (ⓑ-ⓐ)
합 계			5,197,981	6,095,319	6,132,688	37,369
예치금	제주은행		897,981	1,295,319	1,332,688	37,369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4,300,000	4,800,000	4,800,000	-

참고자료		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도 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안 심의결과

(2018. 8. 2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 심의 : 총3건  / 원안가결 : 3건

연번	부서명	심의안건	심의결과		비고
			내용	의견
1	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 (2023.12.31.까지)	◦ 계획대로 추진	원안 가결	* 당초 존속기한 2018.12.31.
2	노인장수 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2023.12.31.까지)	◦ 적극적인 재정집행 필요	조건부	* 당초 존속기한 2018.12.31.
3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2023.12.31.까지)	◦ 적극적인 재정집행 필요	조건부	* 당초 존속기한 2018.12.31.

※ 총 설치·운용기금 현황 : 23개 (법적의무 7, 재량 및 자체 16)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