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40		발의년월일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12. 11.

1. 제안 이유

❍ 호적법 폐지(‘08. 1. 1.字) 및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17. 7. 26.字)을 반영하고, 도민들의 명확한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자구수정 등을 사유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호적법 폐지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 반영 함(안 제3조, 제6조)

나. 명확한 용어와 표현을 위한 자구수정을 함(안 제3조～제6조, 제9조, 제12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함(안 제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호적법 폐지(‘08. 1. 1.字) 및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17. 7. 26.字)을 반영하고, 자구수정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명확한 조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호적법 폐지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3조, 제6조)

❍ 본 조례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 및 제6조(묘지의 지정)의 내용 중 2008. 1. 1일 폐지된 호적법에 근거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 2017. 7.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용어와 정부조직의 명칭을 현행화 하는 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명확한 용어와 표현을 위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6조, 제9조, 제12조)

❍ 본 조례 제3조~제6조, 제9조, 제12조에 대해 도민들의 명확한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고려(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 성별영향분석평가(2018. 11. 16)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적법 폐지(‘08. 1. 1.字) 및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17. 7. 26.字)을 반영하고 자구수정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명확한 조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참고사항(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현황)

관계 법령(발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현황

❍ 안장대상자

① 군인, 향토예비군 및 국가·자치경찰관(전투경찰 포함)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

② 독립유공자, ③ 전·공상군경, ④ 무공·보국수훈자

⑤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자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사자

※ ①,②,③,④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자

충혼묘지 안장대상에 참전유공자, 4·19, 5·18민주유공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미포함

구 분		조성 년도	주소	면적(㎡)	묘역현황(’18.11.31.현재)
					안장능력	안장기수	남은기수
총 계				148,507	4,480	3,159	1,321
제주시 (8)	제주시 충혼묘지	1981	노형동 산19-2	16,932	1,500	1,099	401
	한경면 충혼묘지	1958	용수리 3043	6,628	220	109	111
	한림읍 충혼묘지	1954	협재리 2487-1	10,865	155	152	3
	애월읍 충혼묘지	1950	수산리 산1-1	9,916	174	170	4
	추자면 충혼묘지	1995	영흥리 95-1	576	55	50	5
	조천읍 충혼묘지	1962	신흥리 375	5,878	108	79	29
	구좌읍 충혼묘지	1991	세화리 1085-1	13,189	267	242	25
	우도면 충혼묘지	1950	천진리 1519	5,908	100	62	38
서귀포시 (6)	서귀포 충혼묘지	1999	상효동 1893-2	32,525	936	443	493
	대정읍 충혼묘지	1951	하모리 411-2	4,291	150	150	-
	안덕면 충혼묘지	1999	동광리 381	10,549	160	115	45
	남원읍 충혼묘지	1991	수망리 산182-4	9,421	160	144	16
	표선면 충혼묘지	2008	성읍리 3146	16,695	243	159	84
	성산읍 충혼묘지	1964	고성리 1031	5,134	252	185	67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각 현황

❍ 설립목적

전몰호국영령의 위패봉안 및 위령제 봉행등 넋을 위로키 위하여 건립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산 17-4번지

❍ 대 지 면 적 : 3,289㎡(996평)

❍ 건 축 물 현 황:

구 분	조성 년도	면 적(㎡)		건축물현황(’18.11.31.현재)
				봉안능력	봉안기수	남은기수
충 혼 각	1990	본 당 :	132.13	1,050	1,000	50
		관리사 :	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