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좌남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78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좌남수·박원철 의원 찬 성 자 : 7명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사용자”용어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물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반영해야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9조)

라. 도지사는 도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0조)

마.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안 제13조 내지 제21조)

아. 도지사는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전문관을 둘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함 (안 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조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1. ～ 2018. 9.  28. (  8일간)

- 제출건수 : 2건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 및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의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이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이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노동정책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노동전문관)ⓛ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의한 노동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 선발하여  노동 관련 부서에 둔다.

②전문관은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한다.

③전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3. 도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  의견제출자 : 2건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22조(노동조사관) “조사관”을 둘 수 있는 부서 지정이 없고, 조사 권한이 불명확하여 전문관으로 명칭 변경	· “조사관”→ “전문관” 수정 · 노동 관련 부서에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제22조(노동조사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없고,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로 조직부서 및 인사부서 소관 사무임.	· 임기제공무원을 둘수 있는 규정에서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한다라고 근거를 마련함.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상 재정 수반 조항

-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 형 석 정책자문위원
연 락 처	064)741-2066, hsyoon74@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홍 명 환
정 민 구
강 민 숙
강 성 의
이 경 용
김 경학
이 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