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79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김경학·강충룡·고용호· 문경운·부공남·양영식· 이승아·임상필·송영훈·조훈배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 가운에 일부 조문의 용어 및 사업 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해녀문화 교육 활성화(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 해녀들”을 “제주해녀들”로, “문화(이하 “해녀문화”라고 한다)”를 “문화인 해녀문화”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나잠기술”을 “물질기술”로, “습속”을 “생활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향물질”이란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 해녀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해녀활동을 했던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주해녀 관련 문화재 지정 및 등재된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

제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출향해녀(현재 출향물질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제주해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해녀 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제3조제2항제6호 중 “해녀관련”을 “해녀 관련”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해녀문화의”를 “도지사는 해녀문화의”로,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를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로, “둔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해녀문화 업무 소관 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과 문화예술 및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각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과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해녀 및 문화관련”을 “해녀문화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본문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을 “(해녀문화 교육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해녀문화 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계승하기 위한”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해녀문화 관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을 “위탁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출가(출향)물질”을 “출향물질”로 한다.

제12조 중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이하 "해녀문화"라고 한다)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해녀들--------------- 문화인 해녀문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2. --------------------------------------------------------------------- 물질기술------------------------------------------- 생활양식 -------.
3. “출가(출향)물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해녀활동을 했던 것을 말한다.	3. “출향물질”이란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 해녀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해녀활동을 했던 것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해녀관련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자원화	3. 제주해녀 관련 문화재 지정 및 등재된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출향해녀(현재 출향물질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제주해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주해녀 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5. 그 밖에 해녀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6. ----- 해녀 관련 --------------------------------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삭 제>
3. 해녀문화 전수생 선발	<삭 제>
4. 연구기관 위탁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해녀문화 업무 소관 부지사-----------------------.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과 문화예술 및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각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녀 및 문화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과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 해녀문화 관련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다만,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총괄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녀문화교육은 마을단위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에서 해녀문화 전승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해녀문화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해녀문화 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관 설립 등) ①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ㆍ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관 설립 등) ① -------------------------------------------------------------------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해녀문화 관련 ------------- 위탁할 -------------------.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교류) 도지사는 과거 제주해녀가 출가(출향)물질을 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 지역 등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 ------------------- 출향물질-------------------------------------------------------------------------.
제12조(해녀의 날) 도지사는 "해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해녀의 날) --------------------------------------------------------------------------------------- 노력하여야 --.

관련 법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방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소요 재원에 따른 예산 집행 사례가 없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61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