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80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고용호·강충룡·김경학· 문경운·임상필·송영훈· 조훈배·이경용·좌남수·김장영·이승아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기존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해녀의 정의, 신규해녀, 은퇴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를 “인하여 그”로, “육성하고자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등”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녀어업장”을 “마을어장”으로, “사람”을 “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녀어업장””을 ““마을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을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하는 해녀”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를 “정착 지원을 위하여”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은퇴수당”이란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과”를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은퇴 또는” 으로,  “신규 해녀”를 “신규해녀”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령해녀수당”을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20만원이내”를 “30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이내”를 “5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고령해녀의”를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급기준과 그”를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으로, “세부사항을”을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정착지원금”을 “지원금의”로, “정착지원금을”을 “지원금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하여 그 ------------------------------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등--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해녀어업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 마을어장---------------------------------- 여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녀어업장”이란 「수산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수역을 말한다.	3. “마을어장”----------------------------------------------------.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 및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하는 해녀---- 위하여 -----------------.
7. “정착지원금”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신규해녀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 정착 지원을 위하여 ---------------- 말한다.
<신 설>	8. “은퇴수당”이란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과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과 신규 해녀에게는 소득보전과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①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은퇴 또는 -----------------신규해녀----------------------------------------------------------- 지원할 ------.
1. 고령해녀수당 : 월 20만원이내	1.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 ---------- 30만원 이내
2. 신규해녀정착지원금 : 월 50만원이내	2. ------------------- 5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고령해녀의 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급기준과 그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 세부사항은 ------------.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나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대상자가 도지사가 정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 지원금의 -------------------------------------------------------- 지원금을 ----------------------------------------------------------------------------------------------------------------.

관련 법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지사는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은퇴 또는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과 신규 해녀에게는 소득보전과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방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소요 재원에 따른 예산 집행 사례가 없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용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2061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