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55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이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이들 업소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안 제2조)와 선정 대상 사업(안 제4조)

나.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착한가격업소평가단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실태 점검(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8년도 예산반영(182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부서 협의: 행정시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9. 28. ～ 2018. 10.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0.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17.(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8. 4. 18.(원안가결)

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18. 10. 29.(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 사업) 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의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의 평가분야가 포함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다만, 제주지역에 가맹본부가 소재한 경우는 제외

3.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주의 또는 경고할 수 있다.

1. 제13조 운영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으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거나 폐업 또는 자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평가단 설치)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비자단체 회원

2. 관광 또는 경영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식품·위생분야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평가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용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해당 행정시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명패 제작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6.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7. 착한가격업소의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착한가격업소의 각종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의 일부 지원

제14조(운영실태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과 합동으로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점검주기와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4조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한가격업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번호 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일자리경제통상국	21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관계 법령(발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立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 182백만원(자체재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및 마케팅, 홍보책자 제작 등

- 향후 4년간 91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합계
재정지출	인센티브	182	205	220	235	250	1,092
	소계(a)	182	205	220	235	250	1,092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82	205	220	235	250	1,09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합계
	국 비
	도 비	182	205	220	235	250	1,092
	기 금
	기 타
	합 계	182	205	220	235	250	1,092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우대금리 적용 및 보증료

일부 지원사항은 비용추계 산정이 어려움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김정완
연락처	064)710-2511, jo1kim@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182	205	220	235	250	1,092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82	205	220	235	250	1,09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우대금리 적용 및 보증료

일부 지원사항은 비용추계 산정이 어려움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김정완
연락처	064)710-2511, jo1kim@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