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6	제출연월일: 2018.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주민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편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필요

나.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및 지원조직 구축 필요

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총사업비 : 216,000천원)

다. 위․수탁 사무내용

∙ 공공구매 지원단 발족 및 공공구매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공공구매 예산 분석 시스템 구축, 이동형 구매상담 시스템 구축

∙ 공공 및 일반 분야 영업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 기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발췌) : 붙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및 지원조직 구축 필요

◈ 구조적으로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필요

Ⅰ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재정지원),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 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 체결 등)

Ⅱ	민간위탁 필요성

❍ 주민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편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필요

❍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및 지원조직 구축 필요

❍ 구조적으로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필요

Ⅲ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총사업비 : 216,000천원)

❍ 위탁 사무내용

∙ 공공구매 지원단 발족 및 공공구매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공공구매 예산 분석 시스템 구축, 이동형 구매상담 시스템 구축

∙ 공공 및 일반 분야 영업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 기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Ⅵ	선정절차 및 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고를 통해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7명(별도 구성운영)

❍ 방    법

- 서류심사 또는 PPT심사 고득점자로 선정하되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선정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평가기준

- 단체 활동 범위, 사업계획의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사업 예산의 타당성 등

❍ 절    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	사업신청 접수마감 *평가위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 적격자선정	⇒	위·수탁 협약 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협약체결서 공증 및 협약의 이행보증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Ⅶ	향후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 ‘19. 2월

❍ 수탁기관 공모 모집 계획 공고 : ‘19. 3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19. 3월

❍ 수탁기관 확정 통보 :  ‘19. 3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19. 3월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19. 4월

붙임  관계법령(발췌) 1부.  끝.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시민사회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사업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