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28.(수)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5		발의일자 : 2018. 11. 2.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1. 7.

제안이유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이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이들 업소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안 제2조)와 선정 대상 사업(안 제4조)

나.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착한가격업소평가단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실태 점검(안 제14조)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2018년도 예산반영(182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관련부서 협의 : 행정시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8 ～ 2018. 10.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8. 10.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0. 17.(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8. 4. 18.(원안가결)

아. 제16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 2018.10.29.(원안가결)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이제까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 품질, 공공성 등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 및 지원하여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지정된 업소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타당해 보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안 제7조)>

안 제7조제1호는 “제13조 운영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4조는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부적격 판정’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 운영실태 점검 기준(적격 여부 기준)이 명시돼야 할 것임.

5.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 및 표준조례안의 기본 방침을 준수하여 내용상 이와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으며, 선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제도운영의 기본 골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단, 선정 취소에 관한 부분은 향후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주의 또는 경고할 수 있다. 1. 제13조 운영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2. ∼ 4. (생 략)	제7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 -- ------------------------------ ------------------------------ ------------------------------ ------------------------------ ------------------------------ ------------------------------ ------------------------------ ----- 1. 제14조 --------------------- -------------- 2. ∼ 4.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