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28.(수)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7		제출일자 : 2018. 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1. 7.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업의 인력지원 등의 한계점 보완과 상담 등의 수요급증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나.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

(총사업비 78,000천원(균특 39,000천원, 도비 39,000천원)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설립 전·후, 전문교육 실시 및 신규 모델 발굴·확산

- 신규, 재지정, 고도화, 청년형 마을기업 등 선정 지원

- 마을기업에 대한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우수마을기업과 신규 및 자립지원 필요 마을기업 간 협력 지원

- 마을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기타마을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붙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재정지원),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 체결 등)

4. 주요 검토사항

가.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및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1조(재정지원)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의 마을기업에 대한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등 전반적인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조례 제4조)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해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5조제3항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의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에 의해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정해 보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력지원 등의 한계점 보완과 상담 등의 수요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018년 현재 마을기업 현황 : 제주시 18개소, 서귀포시 14개소 총 32개소  ※참고자료 첨부

◦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마을기업 현황 : 32개소(제주시18, 서귀포시14)

【제주시】

연번	지정 년도	업 체 명	사 업 내 용	주소
1	2010	우도영어조합법인	우도 모자반 명품화 사업	제주시 우도면
2	2011	영농조합법인 벵듸	세계자연유산 환경문화 캠프촌 운영사업	제주시 조천읍
3	2011	농업회사법인 덕천이모네식품(주) (덕천리부녀회)	전통된장 판매사업	제주시 구좌읍
4	2012	조수리 □지름영농조합법인	조수1리 참깨를 활용한 참기름 생산판매	제주시 한경면
5	2012	앤씨푸드 영어조합법인	테우 낚시체험 및 해산물잡기 체험	제주시 한림읍
6	20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월령 (월령리마을회)	선인장 천연비누, 한지, 농어촌체험관광, 전자상거래, 공연기획, 영상제작, 장비임대	제주시 한림읍
7	2013	신엄새마을영농조합법인	채소(콜라비,쪽파), 토종식품(단지무,톳)생산, 2차가공(토종단무지청)생산․판매	제주시 애월읍
8	2013	한경농가주부모임 영농조합법인	호박재배 및 수확, 제주돌담 호박즙 제작홍보 및 판매활동	제주시 한경면
9	2013	농업회사법인 한라산산야초(주)	각종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사업	제주시 한경면
10	201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산	지역농특산물 활용 전통주제조 및 판매	제주시 한경면
11	2013	새마을알뜰매장 혼디모앙 영농조합법인	웰빙된장, 간장, 김치제조 및 폐의류 재활용	제주시(용담일동)
12	2013	구좌친환경당근 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당근, 고추, 콩 등 공동생산 가공판매	제주시 구좌읍
13	2014	아라주는 딸기 영농조합법인	딸기재배 및 가공판매사업	제주시 (영평동)
14	2015	농부의 아침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사업	제주시 한경면
15	2017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면생리대 작․판매	제주시(노형동)
16	2017	제주본초협동조합	토종발효균주 생산․판매	제주시 한경면
17	2018	송당상회영농조합법인	동백, 비자, 유채기름 생산 및 판매	제주시 구좌읍
18	2018	반딧불이마을 영농조합법인	반딧불이 생태관광	제주시 한경면

【서귀포시】

연번	지정 년도	업 체 명	사 업 내 용	주소
1	2010	백년의귤향기 영농조합법인 (서홍마을회)	재래귤 이색분재․가로수․정원수 판매 백년의 귤향기 사업	서귀포시 서홍동
2	2011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화순리마을회)	친환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운영	서귀포시 안덕면
3	2011	(주)사려니 (한남리마을회)	자연산약초건조 및 판매	서귀포시 남원읍
4	2012	(주)섭지코지 농업회사 법인 (신양리마을회)	섭지코지 주차장 내 올인휴게소 운영	서귀포시 성산읍
5	2012	황개천토탈레저(주) 화순리하동마을회	창고천을 활용한 수상레저체험운영	서귀포시 안덕면
6	2012	(주)난드르 (대평리마을회)	대평마늘 2차 가공품 개발 및 생산판매 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7	2012	수망리청년회(주)	물영아리 특산품 판매장 운영	서귀포시 남원읍
8	2013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제철 지역농산물 꾸러미서비스 확대를 위한 패킹	서귀포시 대정읍
9	2013	서귀포시 귀농귀촌협동조합 (제주살래)	청정제주농산물꾸러미사업 감귤 가공사업 사랑의 감귤 공급 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10	2013	신천리영농조합법인 (신천리마을회)	동애등에를 이용한 닭사육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11	2014	꽃향기 가득한 마을 농업회사법인	청정제주산물(허브, 감귤, 동백 등)을 이용한 각종체험, 제품개발 및 판매 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12	2015	온평모다들엉(주)	해조류 농산물 판매	서귀포시 성산읍
13	2017	성산제이물산(주)	천연염색 갈천과 빙떡버거 제조․판매	서귀포시 성산읍
14	2017	(주)에스지아큐먼 (구. 서광마을기업)	기숙사 런드리 카페(세탁방과 카페) 운영, 농식자재 판매	서귀포시 안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