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28.(수)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8		제출일자 : 2018. 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1. 7.

1. 제안이유

◦ 제주 사회적경제사업이 제주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귀포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육성을 위해 필요

◦ 서귀포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총사업비 : 275,000천원)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서귀포지역 사회적경제 창업육성지원, 수눌음경제 주민교류사업

- 서귀포지역 사회적가치 연구 조사, 사회적경제 홍보교육

- 서귀포지역 선순환경제 판로촉진, 사회적경제 쇼셜투어

- 기타 서귀포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붙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4조(설치),

제25조(위탁관리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 체결 등)

4. 주요 검토사항

가.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및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1조(재정지원)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또한 동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4조(설치)

①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 적용이 필요치 않아 보임. 따라서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서귀포지역 사회적경제 창업육성지원, 수눌음경제 주민교류사업, 서귀포지역 사회적가치 연구 조사, 사회적경제 홍보교육 등 전반적인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조례 제4조)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해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5조제3항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따라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에 의해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정해 보임.

5. 종합의견

◦ 2018년 현재 제주도내 사회적기업 설립현황을 보면 제주시 61개소, 서귀포시 10개소로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어,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상담 및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서귀포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기관을 설치는 필요해 보임.

도내 사회적 기업 현황(총 71개-사회적 기업 46, 예비사회적 기업 25, 2018. 8월 기준)

◦ 수탁기관의 선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