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28(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9		제출일자 : 2018. 11. 7 제 출 자 :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회부일자 : 2018. 11. 8

1. 제안이유

◦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수정하고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및 전수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문의 용어 및 사업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

◦ 해녀문화 교육 활성화(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23  ~ 2018. 10. 30

- 제출 건수 : 1건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수정하고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및 전수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문의 용어 및 사업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현행 조례 규정 중 “해녀문화”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목적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현행 조례   제2조 2호에서 해녀문화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어 해녀문화에   대한 약칭 정비한 사항임.

◦ 안 제2조 (정의)

․ 현행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나잠기술”과 “출가물질” 등 일본어식 표현을 개정하고 있으며, “출향물질”에대한 용어 규정을 하고 있음.

◦ 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 현행 조례에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제8조(지원, 위원회의 설치･구성,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 현행 조례에 해녀문화 전수생과 관련한 사항들이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조례에 따른 해녀문화 전승자로 지정된 사람이 없어 해녀문화 전수생과 관련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 붙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수정하고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및 전수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문의 용어 및 사업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일부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5.제주해녀 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5.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