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28(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0		제출일자 : 2018. 11. 7 제 출 자 : 고용호 의원 대표발의 회부일자 : 2018. 11. 9

1. 제안이유

◦ 기존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 내용중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가 은퇴 할 경우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23  ~ 2018. 10. 30

- 제출 건수 : 1건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기존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 내용중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가 은퇴 할 경우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고령해녀의 무리한 물질작업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80세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은퇴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6조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은퇴 또는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개정하여 입법 취지 등 조례개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기존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 내용중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가 은퇴 할 경우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 1		해녀 현황

■ 연도별 현황                                      (2017. 12.31 기준)

연도별 구 분		1970	198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해녀수(명)		14,143	7,804	5,789	4,995	4,881	4,574	4,507	4,415	4,377	4,005	3,985
연령구성비율 (%)	30세미만	31.3	9.8	0.1 (3명)	-	-	-	-	-	-	-	(1명)
	30～49세	54.9	60.7	22.1 (1,282명)	2.5 (125명)	2.7 (132명)	1.9 (87명)	1.5 (66명)	1.5 (67명)	1.4 (63명)	1.5 (58명)	1.6 (63명)
	50～59세	13.8	29.8	77.8 (4,504명)	97.5 (4,870명)	16.9 (826명)	16.5 (755명)	15.4 (696명)	15.0 (663명)	12.9 (563명)	10.1 (403명)	8.9 (357명)
	60～69세					34.0 (1,658명)	34.6 (1,580명)	32.1 (1,448명)	23.6 (1,042명)	32.2 (1,411명)	31.1 (1,246명)	29.6 (1,178명)
	70세이상					46.4 (2,265명)	47.0 (2,152명)	51.0 (2,297명)	59.9 (2,643명)	53.5 (2,340명)	57.3 (2,298명)	59.9 (2,386명)

■ 해녀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합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계	동지역	한림	애월	구좌	조천	우도	추자	계	동지역	남원	표선	대정	성산	안덕
합계	95	53	4	9	5	13	4	16	3	41	10	8	5	6	10	2
2004	4	3		2		1				1		1
2005	2	1		1						1	1
2006	6	6		2	2		1	1
2007	7	4				1		3		3			2	1
2008	3	1						1		2	1				1
2009	7	2					1	1		5	2		1		1	1
2010	5	2				2				3	2			1
2011	11	7		1		3	1	2		4	2			1	1
2012	7	4						3	1	3	1	2
2013	7	6	1		2	1			2	1						1
2014	9	5	1			2	1	1		4		1		1	2
2015	10	4	1	1				3		5		1	1		3
2016	7	1		1						6		2		2	2
2017	10	7	1	1	1	3		1		3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