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우선 살피기 위함.

Ⅰ. 개     요

❍ 일    시 : 2019. 1. 30.(수) 10:00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KCTV 방송(예정)10:00∼12:30

❍ 장    소 :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보고사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사업의 추진상황 전반

‣ 대상사업 :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사업

‣ 보 고 자 : 사업관련부서 실․국장

Ⅱ. 업무보고 및 요구 자료 제출

‣ 사업별로 편철, 규격은 A4용지 좌철

‣ 작성기준 : 최초 사업이 계획된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사항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2018. 12. 31기준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작성

‣ 자료제출기한 : 2019. 1. 23(수) 18시까지

‣ 요구자료 : 붙임 목록 참조

‣ 제출부수 : 사업별 최종승인부서에서 수합하여 30부 제출(좌철)

‣ 제출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실(의사당 지하)

Ⅲ. 업무보고 내용

업무보고 내용(5개사업장 공통)	관련부서
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2. 사업별 사업개요, 추진경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조성계획 포함) 3.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검토사항 4. 토지관련 수용재결 현황 5.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경위, 세액감면 상황 등 6. 개발부담금, 각종 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상황 등 7.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변경승인 상황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포함) 8. 사업장별 각종 심의 이행사항 (개발사업, 경관, 환경, 교통, 재해, 도시계획 등) 9. 2006년 이후 년도별 JDC 개발센터 시행계획 및 변경내용 10. 국공유지 매각, 대부, 사용허가 등 현황 11. 각 사업장 기반시설 등 도의 지원현황 (도로,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등) 12. 상하수도 관련 세부 추진상황 12-1. 상․하수도 원단위 협의내용 변경 경위 12-2. 사업지구 내 상수도 관망도 및 관로 제원 12-3. 사업지구 내 상수도 월별 사용량 (개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12-4. 하수처리장까지 연결관로 관망도 및 관로 제원 12-5. 설계 시 우․오수 배출 계획 12-6. 사업장 연계 하수처리장 운영 상황 12-7.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변경) 현황 (부과일자, 단가, 원단위) - 의회 동의 시와 최종 승인 시 비교 13. 환경영향평가협의 추진상황 및 협의내용 변경사항 14.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도의 방침(입장) 15. 감사원 및 감사위원회에서 5개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 16. 첨단과학단지 및 학교용지 현황 - 당초, 변경, 향후 계획 17.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개선방안 발표(18.9.20)이후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 상하수도량 산정, 중수도 설비활용, 절수설비 등	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정책기획관 세정담당관 평생교육과장 재난대응과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환경정책과 교통정책과 상수도부 하수도부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대규모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보고 대상 실·국․본부장, 과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특별업무보고일

2. 출석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3. 질문요지 : 업무보고사항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9년  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Ⅳ.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 성 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세정담당관	김 현 민 문 경 진 김 명 옥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재난대응과장	김 창 선 김 승 훈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 평생교육과장	허 법 률 현 희 철 양 원 준
관광국	관광국장 투자유치과장	양 기 철 박 경 수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이 양 문 김 양 훈 양 창 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현 대 성 좌 정 규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박 원 하 고 철 주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강 창 석 현 공 언 이 학 승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 명 삼

Ⅴ. 자료요구 목록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단지,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단지

관련하여 사업별로 작성

1. 사업별 조성사업 추진 경위

1-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1-2 시설현황 및 공정율 추진실적(관광사업체 등록 현황 포함할 것)

1-3 투자, 고용, 지역업체 참여 등 계획 대비 실적 현황

- 고용 : 직급별.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계획 대비 실적

- 장애인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및 실적,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등)

- 지역업체 참여 실적(원도급, 하도급 참여 현황)

2.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고서(1차, 2차, 수정계획 포함)

- 상기 계획상  내용 일체

3. 토지 관련

3-1. 토지 수용재결 관련자료(지번, 면적, 일시, 감정가액, 매입가액)

3-2. JDC 전체 토지 매입가격(필지별 면적․매입가격, 일시 등)

3-2. 매입 이후 소유권 변동내역(면적, 일시, 소유자 변동사항, 매매가격)

3-3. 현재 공시지가(전체토지 필지별) - 도로등 공공시설, 사유시설 구분 작성

※ 출력물 및 엑셀파일 제출

3-4. 전체 토지 최초 승인지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 비교표

4. JDC 및 개발사업자별 제주도(행정시, 산하기관 포함)와의  수·발신 문서 일체

※ 관련 협의문서 포함, 첨부물 포함

5.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경위

5-1. 투자진흥 지정(변경)  경위

5-2.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관련 수·발신 문서 일체

5-3. 관련자 조서 및 고시문(고시첨부서류) 일체

5-4. 관련 회의록 사본(회의자료 포함)

6. JDC 설립 이후 이사장 변경 및 사업장별 책임자 변경 현황

7. 투자진흥지구 세액(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련

- 법인세, 관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 당초 본세, 감면액, 부과액, 징수액(징수일자 포함)

※ 각각에 대한 감면 관련 근거 및 규정 포함

8. 개발부담금, 각종 전용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당초 부담금, 감면액, 부과액, 징수액 등)

※ 각각에 대한 감면 관련 근거 및 규정, 산출방식, 산출내역 포함

9. 개발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신고) 관련

9-1. 최초 개발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신고)협의 관련 문서 일체(승인 ․ 협의 관련자 조서, 고시문(고시첨부 서류), 의견수렴, 기초 조사서 및 기초 조사

계획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문서 포함)

9-2. 사업별 사업승인 후 사업변경(신고) 일자 및 변경 내용

9-3. 변경(신고) 협의 일자, 장소, 참석자 등

9-4. 변경(신고) 협의시 회의록 유무(있을시 제출)(회의자료 포함)

9-5. 각종 평가 및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체(회의일자, 참석명단 포함)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심위위원회 등

9-6 각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보고서(최종) 및 서면심의 내용,

소집심의 회의록, 회의결과, 심의 이후 변경시 변경이행계획서

9-7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도의회 동의 결과(부대조건)

9-8. 최초 및 각 변경 협의시 마다 계획 상수 및 계획 오수량 산출 근거

9-9 최초 승인 및 변경(신고)승인시 마다 부대조건 내역 및 이행내역, 점검 실적

10. 중수도 사용계획 변경 협의 문서 일체(변경시마다 중수도 시설 변경 내역 포함)

11. 사업추진 관련 행정처분 내역

12. 사업별 법정소송 내역 및 처리결과, 현재 소송진행 상황 등

13. 환경영향평가 관련 수·발신 문서 일체(회의록, 관련자 조서 포함)

14.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각 1부.

15. 사업장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사항(환경영향평가시부터 사업계획 변경시까지)

16.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 각 1부.

17.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일체(관련 조서 및 회의록(서면심의 포함) 포함)(1차부터 – 2019년 1월 현재까지)(회의자료 포함)

18. 2006년 이후 년도별 JDC 개발센터시행계획서 및 변경내용

19. 사업별 및 JDC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적 지원금액 현황(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자금지원 등도 포함)

20. 사업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내역

21. 국공유지 매각 및 대부현황(수의계약 유무상여부 표시)

22. 각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별 조성 및 제주도의 지원현황

-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23. 각 사업에 대한 JDC의 재정적 지원현황

24. 사업별로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별 JDC 채권발행 및 상환 및 현존 현황

25. 사업별 JDC 출자금 출연금 현황

26. 사업별 외국인 투자금액과 현재 투자현황

27. 사업별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JDC의 사증발급관련 추천서 명단

28. 사업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지사의 사증발급 관련 추천서 명단

29. 무주택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 현황

30. 영어교육도시 학생 및 외국인 교원 현황(도내학생수 표기)

31.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추진 내역

31-1. 사전 자료요구 목록 및 피감기관 제출자료 일체

31-2. 현장 자료요구 목록 및 피감기관 제출자료 일체

31-3. 귀청 보고서(사본)

31-4. 감사결과 보고서(초안)

31-5. 감사결과 심의결과 및 심의 받은 감사결과 보고서(최종)

-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과 달라지는 내용 중심 기술

31-6. 감사결과 보고서(최종)에 대한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사항 등 심의결과 내용 중심으로 기술

32. 최근 6년간 상하수도 관련 감사(조사) 관련

32-1. 사전 자료요구 목록

32-2. 각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32-3. 각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처분요구 및 처리 결과

- 비교표로 작성, 반복지적사항 표시 등 포함

32-4. 관련 기관 사전 컨설팅 내역

32-5. 성과감사 차원에서 관련 기관운영 및 정책 개선 방안

33.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의제처리, 인허가 등) 관련 감사(조사) 관련(JDC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포함)

33-1. 사전 자료요구 목록

33-2. 각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33-3. 각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처분 요구 및 처리 결과

- 비교표로 작성, 반복 지적사항 표시 등 포함

33-4. 관련 기관 사전컨설팅 내역

33-5. 성과감사 차원에서 관련 기관운영 및 정책 개선 방안

3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조례｣ 제3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및 제4조(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11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추진내역(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포함)

3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9조(사후관리 내용) 추진 내역

3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책임자 교육)    및 제14조(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추진 내역

37. 토지 매입 현황(국공유지/사유지 구분할 것)

- 각 사업 추진단계별, 시점, 가액(감정평가 금액 포함) 및 취득금액 등 포함

38. 토지 매각(국공유지/사유지 구분할 것) 및 대부현황(수의계약 유무상 여부 표시)

- 매각대상, 지번 및 면적, 가액(감정평가액 포함) 및 매각대금 포함

39. 각 사업장별 취득한 토지 면적 및 취득금액(필지별)

- 지번 및 면적, 공유지 여부(사유지-마을목장 구분), 가액(감정평가액 포함)        및 취득금액 포함

4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행조대상사업) 협의내용 이행상항 사후관리 관련

40-1. 결과 보고서

- 이행조치 요구, 권고조치 사항사항 등 포함

40-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진 내역

- 제2장, 제3장, 제5장에 따른 조문별 내역 제출

40-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외 근거에 따른 추진 내역

- 근거 등 포함

41.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42. 투자진흥지구 지정부터 현재까지 반기별 관리카드 사본

43. 투자진흥지구 지정부터 현재까지 JDC 토지 소유권(사용권) 확보

변경내역

- 변경 일자별, 변경내역, 변경사유 일체

44. 사업장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45. 사업장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이행 계획서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46. 사업장별 우·오수 실시설계 도면 및 수리 계산서

47. 사업장별 저류지 실시설계 및 준공 도면

48. 지반조사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