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회의

2018. 11. 29.(목)  10:00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올한해 환경관련 분야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유 태 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김 시 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 고 대 익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김 근 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박 두 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 김태백 환경시설관리소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경례 !

- 바로 !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19억 2,155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11억 1,049만원 보다 3.8%가 증가한

8억 1,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243억 3,212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242억 4,313만원보다 0.07%가 증가한

8,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사업명세서 제1권 9쪽 사용료수입은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4억 5,000만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3,000만원, 10쪽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13쪽 기타사용료수입은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2억 4,576만원, 도시공원점용 허가에 따른 공원 사용료    200만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 2,000만원, 음폐수 유분

사용료 1,6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로 9억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쪽 수수료수입은 생활환경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81억 6,000만원, 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9억원,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2쪽 기타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8억원,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5억원, RFID개별계량장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2억 2,500만원,

읍면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3건에 6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과태료는 35쪽 환경지도과 환경위반 과태료 등 3건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42쪽 기타수입으로

환경시설관리소 소각장 잉여전력 매송료수입 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제2권 263쪽부터 271쪽까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2억 4,192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85억 6,364만원보다 27.11% 감소한 23억 2,1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63쪽부터 265쪽까지 녹색기반구축사업에는 오름ㆍ

습지ㆍ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14억원,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보호에 11억 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265쪽부터 268쪽까지 환경수도조성사업을 위하여 생태 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에 1억 8,000만원,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에 1억 5,000만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1억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1,840만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 7억 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8쪽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해양도립공원운영에 3억원,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8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에 4억 4,000만원,

재래식화장실 정비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 269쪽부터 270쪽까지 온실가스감축 사업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3억 174만원, 녹색생활실천 2,500만원, 지구의날 기념행사 추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2쪽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환경지도과의 총 예산은 5억 2,8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3,288만원보다 16.5% 감소한 1억 4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72쪽 대기개선 및 오염예방활동을 위해서 자동차배출  가스관리 등 3개 사업에 9,673만원을 편성하였고,

- 273쪽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인부임 등 환경보전관리에   3억 6,217만원, 274쪽 사업장폐기물관리에 2,3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5쪽부터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588억 9,00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41억 6,589만원보다 8.7% 증가한

47억 2,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클린청소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1억 5,930만원, 청소행정 관리 및 환경미화

청소 도구 구입 등에 8,958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에 11억 3,468만원,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에

2억 8,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7쪽 청소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에 69억 951만원, 청소차량 관리에 77억 307만원, 대형폐기물 수거관리에 2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8쪽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에 6억 3,300만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16억 1,228만원,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에 45억  5,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0쪽부터 283쪽까지 자원 재활용 세부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에 9억 1,710만원, 영농폐기물관리 등에 6,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감량에 43억 8,373만원을 편성하였고,

-  283쪽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에 9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07억 893만원, 생활환경과 기본경비로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7쪽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 213억 1,7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2억 9,030만원보다 27.2% 감소한 79억

7,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87쪽 녹지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은 도시숲 및 생활림

조성관리에 11억 2,404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에 11억

8,000만원, 꽃길조성에 6억 9,7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3억 2,000만원, 가로수관리 10억 2,965만원,

나무은행 및 녹지공간조성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1쪽부터 294쪽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9억 9,588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2건에 7,549만원, 50만 그루 나무심기에 6억 16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2억 3,425만원,

제주임산물 육성지원에 1억 4,000만원, 목재제품 품질

단속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4쪽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와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등에 3억 8,241만원, 산림훼손 방지와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에 9,014만원,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에 5억 4,652만원, 숲길조성관리에 2억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및 산림자원 조성 등 3건에 2억 2,733만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7억 1,562만원, 국유림관리와 국산목재활용촉진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는 55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02쪽부터 304쪽까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7억 7,820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에   20억 8,500만원, 공원토지매입에 5억원, 공원리모델링   등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6,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05쪽부터 환경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소의 총 예산은 356억 1,5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8억 6,495만원보다 19.3% 증가한

57억 5,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39억 1,651만원,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계근대관리에

8억 2,336만원, 시민환경체험센터 관리에 2억 4,291만원,

봉개재활용시설과 스티로폼 및 폐비닐 처리 시설,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관리에 35억 6,652만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12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0쪽 제주환경시설 관리 세부사업은 봉개매립시설관리  5억 1,494만원,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조성 사업 등   3건에 86억 7,043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에 40억  9,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4쪽 읍면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매립장 운영에  6억 5,912만원, 동부매립장 운영에 4억 1,210만원, 사용  종료 매립장 관리에 8,768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시설  관리소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318쪽부터 325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소의 총 예산액은 17억 3,9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2,546만원보다 0.8%가 증가한  1,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해서 절물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및 관리운영에 5억 8,942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4억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에 5,500만원,

숲길조성관리 1억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등 2건에

7,029만원, 유아숲 교육 운영 등 2건에 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23쪽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에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에 2억 8,81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181만원, 절물휴양림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수익금 반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편성된 2019년도 예산안은 인구 50만 제주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 생활의 정착과 안정적인 환경 기반 시설 구축으로 청정 제주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숲과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이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제주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환경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청정환경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