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9(목) 10:00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도정질문,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 김태승 도시재생과장 입니다

- 김동오 건설과장 입니다

- 이경도 주택과장 입니다.

- 좌무경 건축과장 입니다.

- 신동혁 상하수도과장 입니다.

-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예산액 22억 9,387만 5천원 보다 1억 3,992만 5천원이 증가한 24억 3,380만원으로 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액으로서 옥외 광고물허가 수수료 등 1억 5,000만원, 도로사용료 17억 3,000만원, 국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2,500만원, 건설기계등록 수수료 1억 3,500만원, 기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3억 5,38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1,316억 5,168만 9천원 보다 1,003억 1,726만  4천원이 증액된 2,319억 6,895만 3천원으로 76.2%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지방채 발행 예산 등 1,136억 1,91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911억  2,504만 6천원보다 122.67% 증액된 2,029억 1,25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의 증액 편성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마무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예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405억 2,664만 3천원보다 28.3% 감액된 290억 5,6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의 감액 편성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94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 2019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460억 8,952만원보다 214.36% 증액된 1,448억 8,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94쪽～399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은 2018년도 304억 7,960만원보다 80억 6,756만원이 감액된 224억 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 내용으로는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 등 23개 노선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공항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에 국비 40억원을 포함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로7길 외 7개소 지중화사업에 18억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패소 토지매입 등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9쪽～4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의 조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 예산 등 1,136억 1,91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401쪽～403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에는 12억 1,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으로는 야간경관조명 시설관리에 7억 6,477만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에 2억 3,584만원, 탐라문화광장 관리에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04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 2019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380억 5,340만 9천원보다 6.93% 증액된 406억 8,8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4쪽～406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 원도심지역 활성화사업에 2억 1,066만원,

□ 신산머루 및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5억 7,828만 3천원,

□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타기 이용 활성화에 11억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7쪽～410쪽,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7억 1,745만원,

□ 읍면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2억 5,200만원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도농복합 형태의 동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38억 7,200만원,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에 5억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410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사업입니다.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2,808만 5천원,

□ 시민게시판 등 공공 광고시설물 정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10쪽〜411,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억 4,35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 149억 6,2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11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입니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등 58억 1,700만원과 예비비 1억 8,300만원 등 총 6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13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 2019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342억 3,030만 6천원 보다 19.91% 감액된 274억 1,44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413쪽〜416쪽,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등 시도(군도) 개발사업 7개 노선에 32억원,

□ 대덕선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 노선에 12억 5,000만원,

□ 봉개동 및 이호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억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7억 6,800만원,

□ 교량 등 시특법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416쪽 ~ 418쪽, 안전한 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 도로이용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63억 3,747만 4천원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1억 1,1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418쪽~420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000만원,

□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에 8억원,

□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에 12억원,

□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5억원,

□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 정비에 6억원,

□ 곽지 과물해변 동측 진입로 확장 및 개설  사업에 5억원,

□ 인도시설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420쪽〜42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야간 통행불편 해소와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 보안등 시설 및 관리에 49억 5,483만 7천원,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LED 금융연계 사업에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지하도상가 관리에 6억 1,714만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등 도로소송수행에 1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2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 2019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128억 3,363만 1천원보다 44.64%가 증액된 185억 6,30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84억 1,278만 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5,0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423쪽〜424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입니다.

□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등 건축행정 정보화에 4억 2,268만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1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25쪽,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에 1억 1,429만 7천원,

□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에 국비매칭 사업으로 168억 7,770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 2019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4억 4,482만 3천원보다 6.63% 감액된 4억 1,53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 건축인허가 건실화에 3억 2,804만원,

□ 일반건축 민원관리에 250만원,

□ 건축행정 건실화에 1,310만원,

□ 농지, 산지 민원행정에 2,190만원

□ 행정운영경비에 4,9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제주시가 인구 50만명 시대를 맞이한 대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