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8. 11. 29.(목) 10: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서 귀 포 시 안전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성철 도시과장입니다.

❍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홍성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 / 경례 !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본예산 34억 7천 7백만원보다 13.95%가 증가한 39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 학교용지부담금 1억 8천만원

❍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5억 5천만원

❍ 주차요금수입 8억 4천만원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금년도 본예산 801억 5천 2백만원보다 102.56%가 증가한 1천 623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보다 149.24%가 증가한 1천 467억 6천 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8년보다 26.69%가 감소한 155억 9천만원으로 이는 서귀포시 전체예산 8천 997억 7백만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Ⅲ권 381쪽부터 393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378억 1천 3백만원보다 835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1천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30억원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용역

2억 5천만원 등

❍ 금년도 24억 4천 2백만원보다 9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33억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 강정 말질로 도시계획도로 외 29개 노선 108억 6천 5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5억원 등

❍ 금년도 125억 5천 8백만원보다 9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된 116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예산으로

❍ 금년도 112억 5천만원보다 37억 5천만원이 감액된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예산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정비사업 501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정비사업 303억원

❍ 금년도 6억 5천만원보다 802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809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9억 8천 4백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6억 4천 1백만원

-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회수지구) 26억 9천 4백만원

-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으로

55억 6천 9백만원 등

❍ 금년도 108억 6천 3백만원보다

69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7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 광고 게시시설 정비 9천만원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1천 9백만원

- 차별화된 도시 디자인 4천9백만원 등

❍ 금년도 5억 9천 2백만원보다

4억 3천 3백만원이 감액된

1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4쪽부터 397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57억원보다 21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78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건축행정운영 및 건축관리 예산으로

-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3억원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5천5백만원 등

❍ 금년도 7억6천2백만원보다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5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거복지증진 예산으로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 1천 2백만원

- 건축포럼 운영 2천 5백만원 등

❍ 금년도 1억 7백만원보다 6천 9백만원이 감액된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예산으로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 67억 3천 3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5억원 등

❍ 금년도 47억 7천 2백만원보다

24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72억 3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8쪽부터 40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441억 8천 7백만원보다 22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된 419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도로 및 국유재산관리 예산으로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8억 1천 2백만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9억 3천 6백만원

- 마을안길 정비사업 3억 5천 2백만원 등

❍ 금년도 51억 2천 3백만원보다 8억 1천만원이 감액된 43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개발사업으로

- 효돈~신례 군도(28호선) 확포장사업 등 9개 사업에 39억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및 영농손실 보상 1억 6천 8백만원

- 교량유지관리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4억 6천 5백만원

-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 7억 3천만원 등

❍ 금년도 75억 8천 6백만원보다 9억 4천 7백만원이 감액된 66억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예산으로

-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5억원

- 시도체불용지 토지 매입 13억 7천만원

- 도로 제설 관련 7천 6백만원

-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3억 7천만원

-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 2억 7천만원

-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10억원

- 차선 도색 등 정비공사 1억 3천 5백만원

- 도로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사업 15억 9천 4백만원

-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5억원 등

❍ 금년도 62억 7천 5백만원보다 3억 7천만원이 증액된 66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9쪽부터 41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176억 5천 4백만원보다 21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된 155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예산으로

-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4억 5천 9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사업으로 2억 1천 7백만원

- 화물운송영업지원 사업으로 15억 4천만원 등

❍ 금년도 31억 9천 2백만원보다

9억 5천 8백만원이 감액된
22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 62억 9천만원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8억 4천만원

-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및 정비사업 5억 7백만원

- 그린파킹(자기차고지) 사업 3억 1천 6백만원

-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1억원 등

❍ 금년도 95억 7천 2백만원보다 14억 8천 2백만원이 감액된 8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차환경조성 및 자동차 관리 사업 예산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7억 5천만원

-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7억 5천 6백만원

- 자동차 관리 사업 1억 9백만원 등

❍ 금년도 43억 2천 1백만원보다 7억 6백만원이 감액된 36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시설 사업 예산으로

-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 사업

7억 8천 6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6억 4천 9백만원 등

❍ 금년도 8백만원보다 14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14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본예산 469억 3천 3백만원보다 5.6%가 증가한 495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 상․하수도 사용료수익 371억 6백만원

❍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수익 30억원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85억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 65쪽부터 77쪽까지 상수도 사업비용,

- 100쪽부터 101쪽까지 상수도 자본적지출,

- 169쪽부터 172쪽까지 하수도 사업비용,

- 206쪽 하수도 자본적지출로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본예산 113억 9천 1백만원보다 6.7%가 감소한 106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상하수도과 직원 인건비 등 88억 4천 7백만원

❍ 급수취약지 해소 및 노후관 교체사업 26억 9천 7백만원

❍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14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본예산 2억 6천 7백만원보다 16.4%가

증가한 3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 공영버스 운송수입 3억원

❍ 기타수익으로 국가유공자 운송지원금 등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 227쪽부터 231쪽까지 사업비용,

- 242쪽 자본적지출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본예산 71억 6천 8백만원보다 19.8%가

증가한 85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공영버스운전원 보수 등 인건비 51억 2천 3백만원

❍ 공영버스 일반관리비 8억 2천 7백만원

❍ 공영버스(소형) 구입 등 3억 2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