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26.(월)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총괄)

특 별 자 치 행 정 국

□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 조순여 회계과장입니다.

-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경례!”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제안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더 행복하고 더 큰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2019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2018년도 428억6천7백만원보다 34.8% 증가한 577억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명세서 5쪽부터 45쪽까지 세외수입은 자치행정과 소관 5억2천만원 계상하였고,

회계과 소관 164억 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명세서 47쪽부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6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3지원과 소관 18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세서 64쪽, 65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178억520만원을 계상하였고

○ 마지막으로 명세서 83쪽, 84쪽 회계과 및 평생교육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204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19년도는 ‘18년도와 달리 전국동시지방선거 미추진, 건강보험부담금 등 인건비 미편성으로 고교무상급식 등 증액에도 불구하고 총 764억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은

2018년도 4,116억 200만원보다 18% 감소한

3,35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40.8% 감소한 119억 2,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4․3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4․3지원과는 2018년 대비 9% 증액된 191억 2,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명세서 198쪽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포함한 특별자치법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특별자치법무과는 2018년 대비 31.3% 감소한 14억 3,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회계과는 2018년 대비 29.03% 감소한 1,99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평생교육과는 2018년 대비 13.5% 증가한 1,036억 2,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더 행복하고 더 큰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