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6.(월) 10: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인사말씀 및 제 안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 성 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올 해, 감사위원회는 청사 건물을 24년만에 리모델링 실시를 통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고,

❍ 최초로 성과감사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예방행정을 위한 일상감사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내부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가 지난 7월 13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문화 확산 등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렴 제주를 향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우리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원의 곽지 과물해변 변상명령 무책결정과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실감사 등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행정에 임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여 도민과 보다 더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청렴 제주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발전적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감사과장입니다.

❍ 문응식 조사과장입니다.

❍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 오영상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 렷!  경 례！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세출 총 예산안은

전년도 15억 5천 6백만 원보다 15.5%가 감소한

13억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경상적 경비를 10% ~ 30% 삭감하였고,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2018년도 일몰된 사업이(6개·3억 7천만 원) 있어 전년대비 예산액은 소폭 감소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제안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및 주요 활동사항 홍보나

자치감사계획에 의한 관련 자료집 제작, 홈페이지유지보수 등 위원회 운영 기본 관리를 위한

- 감사위원회 운영 사업에 8천 7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도청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직접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에 3천 603만 6천 원,

·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에 1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각종 직접감사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는 매년 자치감사계획에 따른 활동 경비로써 내년에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교육청 종합감사 등 굵직한 감사 건들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민간인 국외여비는 2018년 11월 15일자로 새롭게 위촉된 제5기 감사위원님들의 러시아 회계감사원 등 선진 외국 감사기구와의 상호 교류 협약 등과 관련한 경비입니다.

- 감사원 감사수감에는 사무관리비 등 440만 원,

-  감사전문지식습득 위탁교육에는 사무관리비, 공무원 국외여비 등 1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6쪽입니다.

-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에는

8천 2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외국 기관과의 교류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 상·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에 2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등 교류협약 체결에 따른 행사비용에 1천만 원과

․ 선진 외국 감사제도 기법·비교연수 및 우수 사례 수집에 2천만 원을

․ 미국 뉴욕주 감사원과의 상호 교류사업인, 현지 체류 기관 연수 등 국외업무여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감사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는 감사위원회의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도민과의 소통, 공직내부와의 소통인 만큼 전년대비 1천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와 수감기관 감사부서 간 소통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 운영에 1천만 원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도 감사담당자 연찬회 참석에는 국내여비로 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7쪽입니다.

-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에는 2억 4천 9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사 화장실 내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비용에 5천만을 신규 편성하였고,

․ 직원들의 복지공간 마련을 위해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및 장비교체 구입, 냉난방기 설치 등에 각각 5천만 원, 2천만 원, 1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인 감사업무 관련 사업입니다. 118쪽까지입니다.

- 감사 업무 추진에는 전문가 자문료 등 2천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 중 성과감사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 등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최초로 도입된 성과감사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이 밖에 열린감사 추진에 1천 598만 원,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추진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8쪽 하단부터 119쪽까지는

조사업무 관련 사업입니다.

- 먼저 118쪽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 전산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6백만원

․ 조사업무 자료수집용 온라인 검색이용료에 521만 3천 원

․ 전문가 법률자문료, 조사업무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 각각 540만 원, 570만 원 등 3천 7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9쪽입니다.

․ 조사요원 역량 강화에 710만 원

․ 고충민원 효율적 관리에 108만원

․ 시도 조사담당자 연찬회에 156만 6천원

․ 특정조사업무에 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9쪽 부터 120쪽까지는

심의업무 관련 사업입니다.

- 법제심사 및 심의조정 업무 추진에

․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감사위원 출석 수당 및 심사 수당,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감사위원회의 운영 개선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으로 1억 8천 1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 법제·심의요원 역량강화에는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0쪽 부터 121쪽까지는 부패방지지원센터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 도민감사관 운영 사업에는

․ 감사위원회에서 위촉한 도민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및 도민감사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도민감사관들이 자유롭게 정보공유와 각 분야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 등 4천 7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 도민체감 민원해결 업무 추진에

․ 공익제보 활성화 정책토론회 1천만 원,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9백만 원 등 총 2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렴 문화 확산 사업에는

․ 도민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 등 3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1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 부서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억 6천 8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 4개 부서 기본경비로 편성기준에 맞춰   1억 8천백 2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