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8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강성민·문종태·강성균· 김장영·안창남·김경미· 강철남·문경운·양영식· 이승아·강성의 의원

1. 제안 이유

❍ 의녀 김만덕은 뛰어난 기업가이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자선사업가로서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한 기념관 설립, 만덕상 시상 등이 실시되고 있음

❍ 이에 제주안내 120콜센터는 2017년도 기준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468,00명이 도정관련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바, 이의 명칭을 제주안내 120만덕콜센터로 변경함으로써, 도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만덕정신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안내 120콜센터의 명칭을 ‘제주안내 120만덕콜센터’로 변경(제1조 및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120콜센터”를 “120만덕콜센터”로 한다.

제2조 중 “120콜센터”를 “120만덕콜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120만덕콜센터-----------------------------------------------------.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설치) ---------------------------------------------------------------------------------------------------------------------- 120만덕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 내용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