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29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3부터 제5조까지)

다. 분과협의회와 혁신연구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협의회 운영 시, 의견 청취, 조사‧연구, 회의록,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286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2018. 9. 28. ～ 2018. 10.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0.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17.(개선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0.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분과협의회) ①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분과협의회는 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혁신연구회) ① 도지사는 지역주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역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연구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연구회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균형발전 포럼․토론회 운용 등을 수행한다.

⑤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위원장과 분과협의회 장은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도협의회와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시‧도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협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 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장은 시․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도 출연‧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5.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도협의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⑧ 시‧도지사는 시‧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ㅇ 도지사는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10조제2항)

ㅇ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19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115	115.4	117	119	121	587.4
	운영비	75	171.2	172	172	172	762.2
	소계(a)	190	286.6	289	291	293	1,349.6
재정수입	국비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소계(b)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총비용(a-b)		-	143.3	144.5	145.5	146.5	579.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도 비	-	143.3	144.5	145.5	146.5	579.8
	합 계	190	286.6	289	291	293	1,349.6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ㅇ 국가균형발전특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항임.

6. 협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매칭 50%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장 오영관
연 락 처	064) 710-4761, dud153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기금
도비	일반회계	-	143.3	144.5	145.5	146.5	579.8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90	286.6	289	291	293	1,349.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2조의2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3. 부대의견

ㅇ 국가균형발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음

4. 협의사항 : ‘19년부터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50%)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장 오영관
연 락 처	064) 710-4761, dud1535@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고려	- 반영 :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