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0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로 만료되어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균형발전 연구에 관한 전담팀 명칭 재정비(안 제20조)

(당초)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 (변경)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나.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로 규정(안 제25조)

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25조의2)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7,72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8. 9. 20. ～ 2018. 10.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반영 1건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9.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10.(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0.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제7조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7조제6호 중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1차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위한 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전담팀은”을 “지원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원”을 “지원센터”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지역협력단”을 각각 “자문단”으로, 같은 항 중 “협력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을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자이익배당금”이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말한다.	<삭 제>
6. “협력사업비”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에 따른 해당금고의 기부금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광역도시계획, 「도서개발 촉진법」제6조에 따른 도서지역 발전계획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별 지역경제개발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사업계획이 고려된 추진계획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ㆍ도발전계획--------------------------------------------------------------------------------------------------------------------------------------------------------------------------------------------------------------------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시책의 반영)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책의 반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 -------------------- 따른 ------------
3.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4. ------------------------------------ 따른 -------------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6.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기) ------------------------- 한 차례만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제20조(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위한 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①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
② 연구전담팀은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
③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자문단--------------------.
④ 지역협력단은 외부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력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자문단--------------------------------------------------------------------------------- 위원-------------------.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1.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삭 제>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제26조의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삭 제>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다만, 동법제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삭 제>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1조~제3조(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안 제2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 7,725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5,72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7,725	4,200	4,400	4,600	4,800	25,725
	소계(a)	7,725	4,200	4,400	4,600	4,800	25,72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7,725	4,200	4,400	4,600	4,800	25,7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7,725	4,200	4,400	4,600	4,800	25,725
	기 금
	기 타
	합 계	7,725	4,200	4,400	4,600	4,800	25,72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7.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장 오영관
연 락 처	064) 710-4761, dud153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도비	일반회계	7,725	3,200	3,400	3,600	3,800	21,725
	토지관리특별회계	-	1,000	1,000	1,000	1,000	4,000
	기 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7,725	4,200	4,400	4,600	4,800	25,72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조례개정을 통하여 타 특별회계인 ‘토지관리특별회계’ 전입금 확보

- 보다 안정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3. 부대의견

-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장 오영관
연 락 처	064) 710-4761, dud1535@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지역균형 발전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의 4개 권역의 구분을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기존의 4개 권역으로 유지하는 의견	<반영> ○ 당초 현실적인 생활권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하려고 했으나, 기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에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우리도 권역에 대한 공간적 범위의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제 생활권에서 행정시를 구분하여 생활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접근성에 기인하여 이용하는 특성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누어 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4개 권역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