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개정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추가 지정 및 변경(안 제4조)

-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특별회계 5,209백만원 반영(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9. 20. 〜 2018. 10.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9.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8.(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8. 10.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징수관ㆍ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지출원: 교육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관계 법령(발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2015.1.20., 2016.1.19., 2017.2.8., 2017.3.2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3.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2009.5.28., 2017.3.21.>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2017.3.21.>

[전문개정 2000.1.28.]

[제목개정 2007.12.14.]

[2015.1.20. 법률 제13006호에 의하여 2013.7.25., 2014.4.24.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제1항을 개정함]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제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5,209백만원(도비) / 2018년도 1회추경 예산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소계(a)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기 금
	기 타
	합 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로 학교 용지매입비 적기 전출과 교육재정 안정화 도모 기대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김미영
연락처	064)710-3626, my309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등

3. 부대의견

- 특별회계 설치 운용을 통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로 학교 용지매입비 적기 전출과 교육재정 안정화 도모 기대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김미영
연락처	064)710-3626, my309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