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차회의

2018. 11.   .(  )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8. 11. .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3부터 제5조까지)

다. 분과협의회와 혁신연구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협의회 운영 시, 의견 청취, 조사‧연구, 회의록,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예산 조치: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286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18. 9. 28. ～ 2018. 10.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0.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17.(개선 의견: 따로 붙임)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0. 29.(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1조 목적)

-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자 지정, 위원으로 선임됨 사람의 해임․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 회의 개최, 회의 소집 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분과협의회)

- 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만 분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추가적으로 위촉하여 지역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조항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분과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한 후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 (안 제7조 혁신연구회)

- 지역주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역혁신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균형발전 포럼․토론회 운영 등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연구회를 설치할 경우 선례가 되어 다른 각종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기구를 설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도 정책기확관실 내에 지역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심의·운영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운영 중.

○ (안 제8조부터 제12조)

-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장과 분과협의회 장의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을 위한 의견청취 권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의뢰와 예산 반영, 회의록 작성 의무,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부터 제14조)

- 각각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적용대상)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규칙 수립시 관련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협의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고, 분야별로 연구·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한 분과협의회의 분야별 구성·운영계획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협의회 구성현황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향후 협의회 구성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운영 등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지원단을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구성·운영중으로 위원회 조례 규정에 별도의 혁신연구회 설치가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혁신연구회 설치는 다른 각종 위원회에 유사한 기구 설치의 선례가 될 소지가 있음.

※ 붙임: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6조(분과협의회)제2항을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를 “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혁신연구회)는 삭제하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를 제7조에서 제9조로 한다.

제11조(회의록)은 제10조로 하고,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회의를”을  “분과협의회 회의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은 제11조로 하고,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를  “협의회,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와 제13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분과협의회) ①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분과협의회는 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분과협의회) ① (생략) ②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혁신연구회) ① 도지사는 지역주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역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연구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연구회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균형발전 포럼․토론회 운용 등을 수행한다. ⑤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제10조 (생략)	제7조 ~ 제9조 (생략)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회의록)도지사는 협의회, 분과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협의회,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 --------------------------.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안)

구분	추천권 자(기관) 등		성 명 (나이)	현 및 전 경력	비고
	계		20명
추천 (위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조미영 (48)	․국가균형위 문화관광복지위원 ․제주4․3연구소 이사	여
			강태욱 (47)	․지역혁신가(국가균형위 선정)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 대표	남
	행정시장	제주시	고성규 (71)	․전)JDC투자사업본부장 ․전)이양화학(주) 대표	남
		서귀포시	김한종 (55)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회장 ․전)한돈협회 남제주지부 부회장	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송성진 (66)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 (전공:호텔경영)	남
	제주대학교		좌정우 (57)	․제주대 정보통신원장(교수) ․KT무선통신연구소 근무(전)	남
	제주관광대학		권정미 (42)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교수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여
	(재)제주연구원		김동전 (56)	․제주연구원장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남
	(재)제주테크노파크		김영철 (55)	․제주TP 정책기획단 단장 ․전)제주대학교 산업협력중점교수	남
	제주도개발공사		신동철 (59)	․제주도개발공사 개발총괄이사 ․전)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이사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양민구 (38)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팀장	남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이승연 (62)	․제주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전)한국해상풍력(주)대표	남
	카카오		한동헌 (45)	․카카오 스마트제주 팀장(이사)	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백금옥 (55)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이사 ․아름다운세상(꽃집)대표	여
	도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강성균 (67)	․제11대 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전)제주과학고등학교 교장	남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 (과기부 요청 등)		김창숙 (57)	․제주대 분자생명공학과 교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남
			고제량 (53)	․(사)제주생태관광협회 회장	여
임명	업무담당 실국장(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남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남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남

*간사 : 정책기획관

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관련 예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 사 업 량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식

- 연구인력 운영(2명), 지역혁신협의회 운영(20명) 등, 연구용역 2건

○ 총사업비 : 286,600천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천원)

년도별	계	인건비	운영비	연구용역비	비고
2019 (안)	286,600	115,400	94,200	80,000
		‧연구원 인건비(2명) 115,400 -급여, 수당, 퇴직금	‧사무관리비 42,200 -협의회 참석수당, 심의자료 유인, 안건검토 등	‧연구용역비 80,0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SOC조사 및 확충방안 연구 -역내외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보조 (50%)
			‧행사운영비 5,000 - 협의회 위원 워크숍 및 균형발전 포험
			‧국내여비 25,000 -지역혁신체계 운영 부처협의 및 회의참석 등
			‧업무추진비 3,000 -균형발전시책 시행
			‧행사실비보상금 16,000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회의‧워크숍 참석
2018	190,000	115,000	35,000	40,000
		‧연구원 인건비(2명) (급여, 수당, 퇴직금) 115,000	‧사무관리비 17,000 -협의회 참석수당, 심의자료 유인 등	‧연구용역비 40,000 -국가균형발전5개년 제주자치도 발전계획 수립	보조 (100%)
			‧행사운영비 3,000 - 행복생활권 워크숍
			‧국내여비 15,000 -행복생활권사업 관련 부처협의 및 회의참석
2017	174,000	110,000	31,000	33,000
			‧사무관리비 15,000 -협의회 참석수당, 심의자료 유인 등	‧연구용역비 40,000 -제주행복생활권 성과활용 방안 연구용역	보조 (100%)
			‧행사운영비 5,000 - 행복생활권 워크숍
			‧국내여비 11,000 -행복생활권사업 관련 부처협의 및 회의참석

3. ‘19년도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정부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총괄과-1195(2018.9.6.)

○ 사업명 : [3364]지역혁신체계운영-[301]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 기준보조율 : 50% (국비:지방비=50:50)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계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비고
계	2,418	981	757	680
서울	141.2	57.8	43.4	40
부산	141.1	57.7	43.4	40
대구	141.1	57.7	43.3	40
인천	141	57.7	43.3	40
광주	141	57.7	43.3	40
대전	141	57.7	43.3	40
울산	141	57.7	43.3	40
세종	141	57.7	43.3	40
경기	143.3	57.7	45.6	40
강원	143.3	57.7	45.6	40
충북	143.3	57.7	45.6	40
충남	143.3	57.7	45.6	40
전북	143.3	57.7	45.6	40
전남	143.3	57.7	45.6	40
경북	143.3	57.7	45.6	40
경남	143.3	57.7	45.6	40
제주	143.3	57.7	45.6	40

* 지방비는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모두 50%로 매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분과협의회) ①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분과협의회는 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혁신연구회) ① 도지사는 지역주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역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연구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연구회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균형발전 포럼․토론회 운용 등을 수행한다.

⑤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위원장과 분과협의회 장은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도협의회와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시‧도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협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 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장은 시․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도 출연‧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5.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도협의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⑧ 시‧도지사는 시‧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ㅇ 도지사는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10조제2항)

ㅇ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19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115	115.4	117	119	121	587.4
	운영비	75	171.2	172	172	172	762.2
	소계(a)	190	286.6	289	291	293	1,349.6
재정수입	국비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소계(b)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총비용(a-b)		-	143.3	144.5	145.5	146.5	579.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도 비	-	143.3	144.5	145.5	146.5	579.8
	합 계	190	286.6	289	291	293	1,349.6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ㅇ 국가균형발전특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항임.

6. 협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매칭 50%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장 오영관
연 락 처	064) 710-4761, dud153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기금
도비	일반회계	-	143.3	144.5	145.5	146.5	579.8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90	286.6	289	291	293	1,349.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2조의2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3. 부대의견

ㅇ 국가균형발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음

4. 협의사항 : ‘19년부터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50%)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장 오영관
연 락 처	064) 710-4761, dud1535@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고려	- 반영 :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