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회의

2018. 11. 2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8. 11.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로 만료되어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발전 연구에 관한 전담팀 명칭 재정비(안 제20조)

(당초)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 (변경)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나.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로 규정(안 제25조)

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25조의2)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예산 조치: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7,72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18. 9. 20. ～ 2018. 10.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반영 1건(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9.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10.(원안 동의)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0. 29.(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내용검토

○ 안 제20조는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위한 전담팀(연구전담팀)을 설치·운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연구에 관한 전담팀 명칭 재정비하여 당초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로 변경·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있음.

○ 안 제2조제5호부터 제6호와 안 제23제1항의 특별회계 세입을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변경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정의가 불필요하여 제2조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있으나,

- 특별회계 주 세입원인 보통 교부세의 5퍼센트 이내,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도금고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등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행정체제 개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원 확보를 위해 조문 삭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5조는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 조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하므로 현 조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도 관련부서와 협의됨)

- 참고로 일반회계의 “예”는 지방회계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안 제25조의2는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고 있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한을 새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목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자주재원 확보와 행정체제 개편 후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보통교부세 5퍼센트 이내, 제주특별자치도계정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리고 개선(안 제20조)의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문 내용은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개선하고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또한, 도민, 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붙임: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② 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의 장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총괄 운영토록 한다.

제20조제3항 중 “연구원에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지원센터에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협력단”을 “자문단”으로, 같은 항 “협력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을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다만, 동법제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제25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출자이익배당금”이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말한다.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협력사업비”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에 따른 해당금고의 기부금을 말한다.	<삭 제>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광역도시계획, 「도서개발 촉진법」제6조에 따른 도서지역 발전계획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별 지역경제개발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사업계획이 고려된 추진계획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ㆍ도발전계획--------------------------------------------------------------------------------------------------------------------------------------------------------------------------------------------------------------------	5. (개정안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제7조(시책의 반영)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책의 반영) -------------------------------------------------------------------------------------------------------.	제7조(시책의 반영)(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 -------------------- 따른 ------------	2. (개정안과 같음)
3.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3.(개정안과 같음)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4. ------------------------------------ 따른 -------------	4.(개정안과 같음)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개정안과 같음)
6.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6.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	6.(개정안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개정안과 같음)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기) ------------------------- 한 차례만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제14조(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위한 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	제20조(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연구전담팀은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의 장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총괄 운영토록 한다.
③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자문단--------------------.	③ -------------------------------------------------지원센터에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역협력단은 외부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력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자문단--------------------------------------------------------------------------------- 위원-------------------.	④ 자문단--------------------------------------------------------------------------------- 자문위원--------------.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⑤ (개정안과 같음)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1.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개정안과 같음)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제26조의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삭 제>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다만, 동법제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삭 제>	5. (현행과 같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25조(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의2(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제7조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7조제6호 중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1차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위한 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전담팀은”을 “지원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원”을 “지원센터”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지역협력단”을 각각 “자문단”으로, 같은 항 중 “협력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을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자이익배당금”이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말한다.	<삭 제>
6. “협력사업비”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에 따른 해당금고의 기부금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광역도시계획, 「도서개발 촉진법」제6조에 따른 도서지역 발전계획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별 지역경제개발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사업계획이 고려된 추진계획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ㆍ도발전계획--------------------------------------------------------------------------------------------------------------------------------------------------------------------------------------------------------------------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시책의 반영)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책의 반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 -------------------- 따른 ------------
3.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4. ------------------------------------ 따른 -------------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6.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기) ------------------------- 한 차례만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제20조(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위한 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①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
② 연구전담팀은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
③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자문단--------------------.
④ 지역협력단은 외부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력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자문단--------------------------------------------------------------------------------- 위원-------------------.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1.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삭 제>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제26조의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삭 제>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다만, 동법제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삭 제>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도협의회와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시‧도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협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 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장은 시․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도 출연‧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5.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도협의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⑧ 시‧도지사는 시‧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ㅇ 도지사는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10조제2항)

ㅇ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19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115	115.4	117	119	121	587.4
	운영비	75	171.2	172	172	172	762.2
	소계(a)	190	286.6	289	291	293	1,349.6
재정수입	국비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소계(b)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총비용(a-b)		-	143.3	144.5	145.5	146.5	579.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도 비	-	143.3	144.5	145.5	146.5	579.8
	합 계	190	286.6	289	291	293	1,349.6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ㅇ 국가균형발전특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항임.

6. 협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매칭 50%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장 오영관
연 락 처	064) 710-4761, dud153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190	143.3	144.5	145.5	146.5	769.8
	○○기금
도비	일반회계	-	143.3	144.5	145.5	146.5	579.8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90	286.6	289	291	293	1,349.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2조의2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3. 부대의견

ㅇ 국가균형발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음

4. 협의사항 : ‘19년부터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50%)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장 오영관
연 락 처	064) 710-4761, dud1535@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고려	- 반영 :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