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8. 11. 2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3		발의연월일 : 2018. 11. 2.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개정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추가 지정 및 변경(안 제4조)

-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특별회계 5,209백만원 반영(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18. 9. 20. 〜 2018. 10.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9.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8.(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8. 10. 29.(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으로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음.

❍ 회계 관직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도본청	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기획조정실장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평생교육과장
	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분임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회계과장
	지출원	교육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경리2팀장
	수입금출납원	-	교육지원팀장
행정시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담당 과장	제주시 주택과장 서귀포시 건축과장

6. 종합의견

❍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 조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하므로 관직별로 명시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도 관련부서와 협의됨)

- 참고로 일반회계의 “예”는 지방회계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도민, 이해관계인, 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 집행부가 별도 제출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붙임 :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라.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마.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바.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②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라.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마.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바.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가. 징수관ㆍ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지출원: 교육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②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집행부 제출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제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5,209백만원(도비) / 2018년도 1회추경 예산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소계(a)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기 금
	기 타
	합 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로 학교 용지매입비 적기 전출과 교육재정 안정화 도모 기대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김미영
연락처	064)710-3626, my309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209	6,406	6,406	6,406	6,406	30,83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등

3. 부대의견

- 특별회계 설치 운용을 통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로 학교 용지매입비 적기 전출과 교육재정 안정화 도모 기대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김미영
연락처	064)710-3626, my3092@korea.kr

【참고자료 1】 학교용지부담금 주요내용

□ 지원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부담금이란 ?

○ 부과목적 : 개발사업지역내 학교용지 확보(매입) 및 증축재원 확보

○ 부과권자 : 행정시장

○ 부과대상 :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

※ 특히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부과시기 :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때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 제출할 경우

○ 부과규모 :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 1,000분의 8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의 분양가격 × 1,000분의 14

□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한 지원(도→교육청) 범위

○ 학교신축(용지매입비)

- 학교용지매입비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부담.

(※ 건물 신축비는 교육청 100%부담)

- 전출재원 :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개발부담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제주도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됨에 따라 제외

○ 학교증축(시설비 등)

-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부담

- 전출재원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내

※ 개발사업 이외 지역에 대한 학교 신축 및 증축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분담금은 지원하지 않음.

【참고자료 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현황

□ 설치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 전국적으로 지속된 장기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설치 의무화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 특별회계 설치(2018. 제1회 추경) : 5,208,773천원

(단위: 천원)

세 입	5,208,773	세 출	5,208,773
• 일반회계 전입금	3,697,573	• 교육청 전출 (‘18.11월 전출예정)	353,282
• 제주시 부과예정액	1,139,200	• 예비비	4,855,491
• 서귀포시 부과예정액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