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회의

2018. 11. 2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8. 11. . 발 의 자: 강철남의원 외 9인 회부연월일: 2018. 11. .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등 민간위탁사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문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5조)

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다. 지방의회 동의 내용 구체화(제8조)

라.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제10조)

마.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 선정위원회 설치(제12조)

바. 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제14조)

사.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10조, 제11조)

아.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후 상임위 보고(제17조)

자.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나. 입법예고: 2018.10.30.~ 2018.11.5(7일간)

- 제출건수: 없음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사저 공개 등 그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1조부터 안 제3까지는 민간위탁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집행에 문제점이 있어 관련 근거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및 제8조

-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있으며, 동의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도의회 동의(서울시 7년, 대구광역시 6년)를 다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등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기준,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및 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건 심의에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수탁기관 선정시 사업비 2천만 원 이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하고, 이의신청 심사 연장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5조(협약체결) 및 안 제17조(재계약)

- 수탁기관과의 위탁협약 체결에 대한 사항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계약할 경우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협약 내용은 공증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운영지원)

-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사용료 징수 등)부터 제23조(종합성과평가)

-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 점검, 종합성과 평가,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무인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4조(위탁의 취소)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탁기관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에 통보 방법이 규정 되어있지 않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현행 조례에 대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등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사업비 2천만 원 이하 위탁사무인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제외 대상으로 소규모 금액인 경우는 생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의신청 기간 단축,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이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16. 1.11. 조례 개정시는 매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으나, 해당건들이 많아 ‘16.11.23. 현행대로 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음.

※ 붙임: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내용 중 “14일”를 “7일”로 하고,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내용 중 “10일”을 “5일”로 수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13조 내용 중 “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한다.

제15조제1항 내용 중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5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8항 내용 중 “ 10억원”를 “10억 원”으로 수정한다.

제24조제1항의 내용 중 “취소”를 “정지 또는 취소”로 수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례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 ② ----------------------- ------------------------- ------------------------- ------------------------- ---.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7일 ---------------------- -------------------. 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5일의 ----- -------------------------.
제12조(선정위원회) ① ~ ② (생략)	제12조(선정위원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6.(생략) ④ ~ ⑥ (생략)	③ (개정안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 6.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 -------------------------------------------------------------------------------------------------------------------------- 해촉 --- -------. 1. ∼ 5. (개정안과 같음)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7.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 략) <신 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 략)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간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 10억 원 ------- -----------------------------------------------------------------------------------------------------------------------------------------------------------------------------------------------------------------------.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⑨ ---------------------------------------------------------------------------.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 ------------------------------------------------------- 정지 또는 취소------. 1. ∼ 2.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참고사항: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대폭 확대

※ 전국(지자체) 민간위탁 사업 수 9,652건, 사업 총예산 약 5조 400억원(‘16년 기준)

’17년도 발행된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Ⅰ」(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인용.

○ 지자체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근거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국가사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17.4.11, 국회제출)

○ 특히,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지역의 이해관계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부패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과제 선정‧추진 사유

□ 제1,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7.9.26, ’18.4.18.)에서 공공부분과 연계된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대두됨

-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 하에서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 필요

	< 대통령 강조사항 >
❖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뻗쳐있는 뿌리 깊은 부패 척결 강조(’17.9. 26.,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2. 추진경과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사전조사(’18.4~5월)

○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실시(’18.6월)

※ 참여대상 : 법학전문대 교수, 행정연구원 연구위원(국가사무 민간위탁 기본법 제정(안) 작업에 참여),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민간위탁 관련 민간연구소 소장(다수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연구용역 수행) 등

○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18.6~8월)

※ 전국 243개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규정 및 민간위탁 실태 조사‧분석

○ 개선(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실시(’18.7~8월)

※ 학계‧법률‧실무 전문가(7명)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안)에 반영

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단,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의 위탁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함

- 이에 따라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사무의 민간위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도구의 경우 민간위탁 기본조례 미제정

	< 민간위탁 기본조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로, 대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등 민간위탁 절차, 지휘‧감독 등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ex>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실제 명칭은 다양(붙임1 참조)

○ 그 외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시설의 민간위탁을 규정

※ 예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상 체육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등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전국)

□ 총 괄

○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652건(광역 1,005건, 기초 8,647건), 약 5조4백억 규모 예산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17년도 발행된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Ⅰ」(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인용. 단 부산, 울산, 충남, 경기도 광주시/양주시, 경북 군위군/영덕군/울릉군, 경남 의령군(총 10개 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현황에서 제외.

<전국 지자체(233개) 민간위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사업 총 예산	사업별 평균예산
	전 국	9,652	5,042,669	522
	특‧광역시	289	213,799	739
	도	716	1,106,407	1,545
	시	3,161	1,656,963	524
	군	2,442	695,486	290
	구	3,044	1,342,511	441

□ 사업 유형별 현황

○ 민간위탁사업 유형별로 사회복지분야가 41.5%(3조3백억), 환경보호분야 30.6%(2조24백억), 문화‧분야 7.7%(5천6백억)로 높은 비중 차지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Ⅰ」(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

	(단위 : 백만원)

3.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업무 흐름도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절차는 크게 민간위탁 준비 단계 -  진행 단계 - 이후(사후관리) 단계로 구분

- 민간위탁 준비 단계(①~③) : 적정성 사전 검토, 지방의회 동의 등

- 민간위탁 진행 단계(④~⑤) : 수탁자 선정, 계약 체결 등

- 민간위탁 이후 단계(⑥~⑦) :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 재계약 등

Ⅰ 준비단계		① 추진 준비	민간위탁사무 선정의 사전 적정성 검토
			⇩
		② 추진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
		③ 지방의회 동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 동의, 예산안 의결
			⇩
Ⅱ 진행단계		④ 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위워회 심의
			⇩
		⑤ 계약체결	위탁계약‧협약 체결, 공증
			⇩
Ⅲ 이후단계		⑥ 사후관리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 실시 등
			⇩
		⑦ 재계약‧재위탁	계약기간 연장(재계약), 신규 수탁자 공모(재위탁)

※ 「민간위탁 실무편람」(행정자치부, 2004) 재구성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 약)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유발요인(문제점)		개선방안

위탁 준비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1-1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기준 부재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1-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1-2 민간의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 기능 미흡		1-2 지방의회 동의 내용 구체화

위탁 진행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발생	⇨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2-1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규정 부재에 따른 투명성 문제		2-1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2-2 이해관계인의 선정과정 참여에 따른 선정절차의 불공정 문제		2-2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2-3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부재		2-3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위탁 이후		3. 민간위탁 사무의 사후 관리‧감독 미흡	⇨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강화
		3-1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부재		3-1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3-2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절차 부실		3-2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3-2 구체적 제재규정 미흡으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곤란		3-3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경제적 효율성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196곳(80.7%) 임

※ A시의 경우 「민간위탁 종합개선 계획」수립(’14. 3.), 기존의 민간위탁사업을 일반용역 등으로 사업관리방식을 전환하였음

※ ◊◊도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 ’18년도 전체 73개 민간위탁사무 중 11개 사무가 민간위탁 부적합 사무로 판정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기준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없음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있음
243	196(80.7%)	47(19.3%)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예산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에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그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92.6%(225곳)

<지방의회 동의안 구체화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지방의회 동의안 구체화 규정 없음	지방의회 동의안 구체화 규정 있음
243	225(92.6%)	18(7.4%)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민간위탁 부적합 관련 사례

✓ ▵▵시는 K복합문화시설 운영사업을 민간위탁한 후, 대표의 채용비리 논란,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로 시 직영체제로 전환[기호일보, ‘18.2.7.]

✓ A시의 경우 ,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 수립(’14. 3.)‧시행을 통해 민간위탁 부적합 사무에 대해 관리 방식을 전환하였음

위탁사무 명	전환방식
상하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등	일반용역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 교육지원	보조사업
ㅇㅇ공원 주차장 운영 등	사용수익허가

✓ ◊◊도의 경우, ’18년도 민간위탁사무 총 73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11개 사무가 민간위탁 부적합 사업으로 분석

-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ㅇㅇ역관광안내소 운영 등 10개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전환 필요

(‘18.7. 「A도 민간위탁 대상사업 연구 용역」 자료 재구성,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개선 방안

➪ 이하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반영

○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조례 개선예시① :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조례 개선예시② : 지방의회 동의 및 동의안 구체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 등이 사전에 공개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절차가 중요하나,

- 수탁자 선정기준‧배점 등의 사전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의 88.1%(214곳)에 이르고,

<선정기준 등 사전 공개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사전공개 규정 없음	사전공개 규정 있음
243	214(88.1%)	29(11.9%)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93.8%(228곳)에 달하는 등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지자체가 88.5%(215곳)이며,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58.8%(143곳)이나 됨

< 이해충돌방지장치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이해충돌방지장치 미흡	이해충돌방지장치 완비
243	228(93.8%)	15(6.2%)

* 이해충돌방지장치 완비 여부는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B시 수탁자 선정과정에 수탁기관과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수탁자 선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의신청 절차 없이 선정결과의 사후 공개만을 규정한 지자체는 32.5%(79곳)

	수탁자 선정 과정 불공정 사례
◈ 민간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사례 ✓ B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a씨가 수탁기관 대표인 b씨와 ‘특수 이해관계’라는 지적(수탁자 b씨는 심의위원 a씨의 복지관이 속한 재단에서 ‘00~’06년 상임이사를‘09~’10년 대표이사 역임)[평화뉴스, ‘17.9.20.] ✓ C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협회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했지만, 심사위원 가운데에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복지관 운영위원이 2명이나 포함[대구일보, ‘18.3.21.] ✓ D시 ㅇㅇ구 ◎◎체육센터 민간 위탁자 모집에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가 응모하여 셀프위탁 논란[한국경제, ‘17.8.9.] → 최종적으로 체육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

< 참 고 >

◈ 수탁자 선정위원회

‣ 민간위탁사무의 적격자 심사를 위해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명칭‧기능 등 운영방식은 다양

‣ 대개 위탁사유 발생 시 구성‧운영 됨

지자체 명	선정위원회 현황
서울특별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충청남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부천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선정위원회 규정 없음

□ 개선 방안

➪ 이하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반영

○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 해촉) 마련

※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 또한 최소 1/3 이상으로 조문화

○ 수탁자 선정결과의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아울러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심의위원을 배제한 선정위원회 심의 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활용하여 심의하는 방안 등도 검토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① : 선정기준 등 사전공개】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신 설> <신 설>	제○조(선정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분의 1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 제○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② :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등】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신 설>	제○조(수탁기관 선정) ⑤ 위탁기관은 제◎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조제▿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조(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③ : 이의신청 절차 마련】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임

- 그러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185곳(76.1%)에 달하고,

< 사후 성과평가 실시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미 실 시	실 시
243	185(76.1%)	58(23.9%)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민간위탁 사업은 재계약‧재위탁 등 연속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후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 A시의 경우 ’17년도 전체 민간위탁사무 350개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 등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가 87.7%(307건)에 달함

재계약 등 관련 현황

✓ A시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현황

- 전체 민간위탁 사무 중 재위탁(수탁자를 달리하여 연속위탁)하거나 재계약(기존 동일 수탁자에게 연속위탁)하는 비율 87.7%

(’17.7, 기준)

구 분	신규위탁	연속위탁
		재위탁	재계약
350개 (100%)	43개 (12.3%)	140개 (40.0%)	167개 (47.7%)

(’17.12. 「A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자료 참고)

-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시, 주요 검토기준으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79.0%(192곳)이나 되고,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재계약 시 성과평가 미반영	재계약 시 성과평가 반영
243	192(79.0%)	51(21.0%)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보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59.3%(144곳)에 달함

<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재계약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없음	재계약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있음
243	156(64.2%)	87(35.8%)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련 판례]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 특히,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나, 이러한 수탁자의 중요한 의무위반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64.2%(156곳)에 달함

< 위탁 취소사유 명시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위탁 취소사유 없음	위탁 취소사유 명시
243	156(64.2%)	87(35.8%)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후 관리‧감독 미흡 사례
◈ 성과평가 등 사후 관리‧감독 미흡 사례 ✓ ▵▵시의 경우 성과평가를 의무로 규정한 조례가 없어 위탁의 적정성 여부 심사와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2016년 ▵▵시 민간위탁사업은 총 227건으로, 이 중 65.3%(149건)가 성과평가 미실시[경남신문, 17.7.10.] ✓ ’13~’15년도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재계약 총 250건을 분석한 결과, 평가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가 75.6%(189건)에 달함(’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청은 전년도 운영수익을 횡령한 수탁업체와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 민선 지자체장은 수탁업체인 상인회를 외면할 수 없는 구조,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 [연합뉴스, ’16.2.3] ✓ 민간위탁 계약 취소 관련 - ’13~’15년도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계약 해지 사례는 8건 뿐(’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A시의 경우,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15년도에 91건, ’16년도에 83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계약해지 및 재계약 배제 사례는 0건(’17.12, 「A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자료 참고)

□ 개선 방안

➪ 이하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반영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단, 지방의회 동의는 지자체별 사정 및 재계약 사무의 성격 등에 따라 지방의회 보고 절차로 갈음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확보를 위하여 동의/보고 절차 중 하나는 반드시 규정

○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

【조례 개선예시① : 사후 성과평가 실시】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제○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② : 재계약시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년 이상 징역형 및 ◎◎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 5. ------------------------------------------------ ② 시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③ : 위탁 취소사유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외부위ㅇ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관련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연간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처음 민간위탁사무로 결정하거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재계약 및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이 60일 이내에 있는 경우라도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 및 제23조의 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 보되,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무의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