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회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를 “(이하 ”회장“이라 한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제2항 및 제3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6조(분과협의회)제2항 중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혁신연구회)를 삭제한다.

제8조(간사)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는 제8조로 하고,  본문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0조(조사‧연구)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회의록)는 제10조로 하고, 본문 중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제12조(수당 등)는 제11조로 하고, 본문 중 “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는 제12조로 하고, 본문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는 제13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제3조(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 -------------------------------. ② 회장이 ------------------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생략)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 ① (생략) ② ------------------------ ----- 회장----------------- --------------------------------. ③ 회장-------------------- --------------------------------------------------------------------------------------------------------------.
제6조(분과협의회) ①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분과협의회는 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분과협의회) ① (생략) ②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회장----------.
제7조(혁신연구회) ① 도지사는 지역주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역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연구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연구회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균형발전 포럼․토론회 운용 등을 수행한다. ⑤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생략)	제7조 (생략)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위원장과 분과협의회 장은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 회장-------------------------------------------------------------------------------------------------------------------------------------------------------------------.
제10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분과협의회 ------------------------------------------------.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혁신연구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분과협의회----------------------------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 --------------------------------------------------------------회장------.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