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의 내용은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1항제2호 중 “실경작자”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 중 “실경작자”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제14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야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목축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1. (생 략)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 7. (생 략)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생 략)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1. ～ 11. (생 략)
<신 설>	<삭제>
⑤ (생 략)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
2. (생 략)
<신 설>	3. 임야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목축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