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의안 번호	234	제출일자: 2018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현 연동주민센터는 1985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업무 공간, 주차장 등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구 및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 연동주민센터 청사 이전 및 신축하는 사항으로 제319회 도의회(2014. 7. 18.)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이전 후 그 부지에 주민센터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 효율적인 업무환경으로 개선하고 주차 공간 등을 확장하여 늘어나는 다양한 대민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4,516㎡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신대로 101

□ 사업기간: 2019년 1월~2021년 6월

□ 총사업비: 10,000백만원

□ 사업내용: 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 부지면적: 806.8㎡

- 건축규모: 건축 연면적 4,516㎡, 지하 2층/ 지상 6층

- 주요시설: 민원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교양강의실 등

- 옛 청사 멸실: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144.31㎡

□ 사업주관: 제주시 연동, 제주시 총무과

3. 기대효과

□ 주민센터 청사 노후 및 공간협소로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아 청사를 신축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 주민센터의 인구 유입의 요소가 많아 청사 신축을 통해 행정수요대응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 위치도 및 사진: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추정금액	건 수	면 적	추정금액
취득	계	건 물				1	4,516	10,000,000	1	4,516	10,000,000	건물 신축
	신 축	건 물				1	4,516	10,000,000	1	4,516	10,000,000
처분	계	건 물				1	1,144.31	358,853	1	1,144.31	358,853	건물 멸실
	멸 실	건 물				1	1,144.31	358,853	1	1,144.31	358,853

※ 총사업비(10,000백만원)와 관리계획서의 차액은 멸실되는 건물 가액 제외(신축비용에 철거비 포함)에 의한 차액임

2021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 리트조	제주시 신대로 101	4,516	10,000,000	2021년	동 청사 노후에 따른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추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2020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조	제주시 신대로 101	1,144.31	358,853	2020년	동 청사 노후에 따른 멸실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추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신대로 101

□ 사업기간: 2019년 1월~2021년 6월

□ 총사업비: 10,000백만원(기존 청사 멸실비용 포함)

□ 규    모: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연면적 4,516㎡)

□ 주요시설

- 지하 2층: 주차장 806㎡/ 지하 1층: 주차장 806㎡

- 지상 1층: 민원실, 사회복지, 맞춤형복지, 복지상담실, 창고(재해장비 등) 등 483㎡

- 지상 2층: 생활환경, CCTV관제센터, 주차·환경상담실, 예비군동대 483㎡

- 지상 3층: 주민자치, 소회의실 483㎡

- 지상 4층: 교양강의실  483㎡

- 지상 5층: 대강당 및 교양강의실 483㎡

- 지상 6층: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다목적실, 문서고, 물품보관창고 등 483㎡

□ 사업주관: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10,000		10,000		600		600		9,400		9,400
□ 2019년도 본예산 설계용역비 예산 반영 요청 □ 2020년도 본예산 청사 신축 공사비 확보 예정

□ 운영방안 및 활용계획

□ 주민 이용편의와 업무 능률 제고를 위한 청사 확보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관광,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 뿐 아니라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이용 증가 예상

□ 위치도

□ 현장사진

(보조자료)

연동주민센터 청사 멸실 및 신축

	《 필 요 성 》
◈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민원 불편해소 및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 ※ 연동 인구변동 현황: 1985년 14,412명 → 현재 41,434명(187%증가)

Ⅰ. 추 진 배 경

□ 당초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후 그 부지에 주민센터 신축 → 불가결정

□ 연동 지역 토지가격이 감정가격의 3배 이상으로 토지 매입 후 신축이전 불가능

□ 현 주민센터 철거 후 신축

Ⅱ. 사업추진개요

□ 위    치: 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 규    모: 4,516㎡, 지하 2층/지상6층(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소요 사업비: 10,000백만원(도비)

□ 시설계획(안)

- 지하 2층:  주차장  806㎡ /  지하 1층: 주차장  806㎡

- 지상 1층: 민원실, 사회복지, 맞춤형복지, 복지상담실, 모유수유실, 무기고 483㎡

- 지상 2층: 생활환경, CCTV관제센터, 주차·환경상담실, 예비군동대 483㎡

- 지상 3층: 주민자치, 소회의실 483㎡

- 지상 4층: 교양강의실 483㎡

- 지상 5층: 대강당 및 교양강의실 483㎡

- 지상 6층: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다목적실, 문서고, 물품보관창고 등 483㎡

Ⅲ. 계획 변경에 따른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읍면동 청사 신·증축 5개년(2011~2015년) 계획 포함: 2011. 6. 9.

- 공유재산 심의 통과: 2014. 3. 2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제319회): 2014. 7. 18.

- 자생단체장, 지역도의원과의 동 청사 이전 의견 협의(3회): 2017년 7월~10월

- 시장 연두 방문시 동 청사 이전건의: 2018년1월

- 동 청사 건축물 안전진단용역 실시 완료: 2018년 2월

※ 중앙투융자심사시 첨부서류(안전진단 용역결과 – C등급)

- 읍면동 청사 신·증축 5개년(2016~2020년) 변경계획 반영: 2018년 5월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제출: 2018년 7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2018년 8월

- 2018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8년 10월

□ 추진계획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18년 11월

- 설계용역비 및 임시 이전 건물 리모델링 예산 반영: 2019년도 본예산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9년 1월~12월

- 건축 착공: 2020년 1월   ※ 동청사 임시이전: 2020년 1월

- 건축 완공: 2021년 6월

Ⅳ. 기대효과

□ 청사 신축을 통한 행정 수요대응능력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 사무 및 주차 공간 등 청사환경 개선으로 민원 불편 해소

□ 다목적 문화□복지 공간 마련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주민 편의증진